한국 원전 계약, 체코 경쟁사 이의제기로 보류
체코, 한수원 원전 계약 일시 보류
체코 반독점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했습니다. 이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 때문입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은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계약을 보류했으며,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 계약 협상 계속 진행
체코 전력공사(CEZ)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며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체코 당국이 진정을 접수해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 예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 간의 계약 협상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팅하우스, 기술 도용 주장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의 원자로 설계 기술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며, 제3자가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으며,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입찰에서 탈락한 후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산업부, 체코 당국과 소통 강화
산업부는 체코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초코우유로 인한 7살 어린이 사망, 분리수거장 참사
광주 초등학생 사망 사고: 재활용품 수거 차량 사고로 7살 여아 사망
광주에서 7살 초등학생이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낮, 하교하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후진하던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부딪혀 사망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초코 우유와 과자, 국화꽃이 놓여져 있었고, 주민들은 슬픔에 잠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운전자, "학생을 미처 보지 못했다" 진술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뒤에서 걸어오는 학생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했으며, 사고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전 규정 미준수 의혹 제기
폐기물관리법상 쓰레기 수거 차량 작업자는 3인 1조 근무가 원칙이지만, 사고를 낸 차량에는 40대 운전자만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는 안전 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재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깊어지는 슬픔과 안전에 대한 우려
이번 사고는 어린 학생의 생명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건으로, 지역 사회에 큰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자를 밝혀내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시민 반발에 취소
부산시, '글로벌허브특별법 서명운동'에 공무원 동원 논란
부산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서명운동에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100만 명 이상의 시민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는 행사를 계획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민 2천 명을 동원하기 위해 일선 구군 공무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공무원들, "사실상 업무 마비"
하지만 공무원들은 서명운동 참여자 모집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습니다. 한 공무원은 "일일이 전화 돌리고 다 확인해야 되니까 사실상 업무가 마비되었다"며 힘든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관변단체 위주로 참여자를 모집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그마저도 어려워 일반 주민들을 섭외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시민 2천 명 동원 행사, 결국 취소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자 부산시는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한 것"이라며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시민 2천 명 동원 행사를 취소하고, 범시민추진협의회 등 일부 인사만 소규모로 국회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옛날식 행정, 변화 필요하다"
현장 공무원들은 "여전히 옛날식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수직적인 구조에서 내려오는 지시가 현장의 서비스보다 우선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비효율적인 행정 실태 때문에 주민들에게 돌아갈 서비스에 할애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지적입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시민 열망에 걸맞는 행정 시스템 필요
글로벌 허브 도시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열망에 걸맞는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부산시가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쓰기를 기대합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35% 급감, 9월 부동산 시장 한파
서울 아파트 거래량, 9월에 35% 급감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전달 대비 35% 가까이 급감하며 주택 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4,951건으로 전월 대비 34.9%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 감소율(17.9%)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수도권 분양 및 준공 건수는 크게 증가
반면, 수도권의 분양 및 준공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97.2%, 81.5% 증가했습니다. 9월 주택 착공은 2만 983가구로 전달 대비 25.5%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47.5% 증가했습니다. 분양 건수는 2만 40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1% 증가했고, 준공 건수도 4만 2,224가구로 59.8% 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인허가 건수는 감소 추세
다만, 인허가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인허가 건수는 1만 8,486가구로 전달 대비 35.1% 줄었고,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22.6% 감소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인허가 건수가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 건수는 지난해 9월보다 4배 가까이 크게 늘었지만, 인천의 인허가 물량이 90.3%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9월까지 누적 인허가 건수도 전국 22.6%, 수도권 23.2% 감소했으며, 서울은 9월 인허가 건수가 크게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감소, 준공 후 미분양은 증가
지난달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6,776가구로 한 달 전보다 1.1% 감소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 7,262가구로 4.9% 증가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앞으로도 주택 시장의 변동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