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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몸집 불리다 터진 ‘돌려막기’ 폭탄

DailySeoulite 2024. 8. 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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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는 단순한 회사의 실수가 아니었을까요? 겉으로는 번창하는 기업이었지만, 속으로는 위험한 '돌려막기'가 숨겨져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과연 "몸집 불리기"에 눈이 멀었던 티메프는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폭발 직전의 위험한 거래의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티몬, 위메프 멈췄다! 큐텐의 '먹튀' 드라마

1조원 사라진 돈, 누가 책임질까?

지난 한 달, 티몬과 위메프가 운영하는 티메프에서 벌어진 정산 대란은 온라인 쇼핑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큐텐이 인수한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자들에게 1조원이 넘는 돈을 주지 않고, 연락 두절 상태로 사라졌습니다. 판매자들은 파산 위기에 몰리고, 상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환불을 요구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소비자 환불 신청을 처리하는 건 카드사와 결제대행업체 직원들 몫이 되었습니다.

'전산 오류'는 거짓말? 큐텐의 속셈

큐텐은 처음에는 "전산 오류"를 이유로 정산 지연을 핑계댔지만, 사실은 현금 부족으로 인한 '꼼수'였습니다. 큐텐은 티몬캐시와 문화상품권을 대량 할인 판매하며 현금을 확보하려 했고, 이 돈으로 다른 사업 확장에 사용했습니다. 큐텐은 2022년부터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등 국내외 쇼핑몰을 흡수하며 '제2의 쿠팡'을 꿈꿨습니다.

'법의 허점' 악용한 큐텐, 누구도 막지 못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유통과 결제를 동시에 하는 사업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공정위와 금감원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티메프는 법적으로 판매 대금 정산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아 1조원이 넘는 거래 대금을 맘대로 쥐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지사는 금감원의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티메프가 금감원과 약속한 경영 개선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법적 제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소비자는 '울상', 상품권과 여행 상품은 환불 불투명

일반 상품은 피지사가 환불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품권과 여행 상품은 환불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품권의 경우, 핀번호가 발송되지 않았다면 피지사가 환불을 책임지지만, 핀번호가 발송되었다면 상품권 업체가 환불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행 상품 역시 여행 일자가 다가오지 않았더라도 여행이 확정되었다면 여행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법리 검토 중입니다.

정부, 5600억원 지원하지만… "빚쟁이 될 뿐"

정부는 티메프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5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긴급 자금 대출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큐텐은 티메프 사태 해결을 위해 8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얼마나 지원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줄도산 위기에 놓인 중소업체들은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티메프 사태,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티메프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투명한 운영과 법적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정부는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피지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더욱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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