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vs 해리스, 한국 방위비 놓고 격돌
미국 대선,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승자 예측은 여전히 불투명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승자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일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강력하게 반박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한국 방위비 재협상 강조하며 '이용당했다' 주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은 부자 나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용당할 수 없습니다. 방위비 재협상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며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 증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돈 잘 버는 나라'라는 의미로 '머니 머신'에 비유하며 연이틀 방위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를 통해 막판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시험관 시술 찬성 입장 밝힌 트럼프, 해리스 부통령 "제정신 아니다" 비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부 보수 지지층이 반대하는 시험관 시술에 대해 "나는 시험관의 아버지"라고 말하며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중도층 표심 공략을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는 점점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2기가 미국과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부동층은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판적인 공화당 지지자 표심까지 잡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접전 양상 지속, 3주 남은 대선 결과는 아직 미지수
현재 주요 경합주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3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승자 예측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두 후보는 남은 기간 동안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공략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시, 팬 폭행 가해자 처벌 촉구
제시, 팬 폭행 사건 관련 경찰 조사 출석
가수 제시가 지난 밤 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시는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제시, 가해자 처벌 촉구 및 피해자에게 사과
제시는 경찰 조사에서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요. 벌 받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있는 대로 오늘 얘기 다 말씀하고 나오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를 당일 처음 봤다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사건 경위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제시에게 사인을 요청한 미성년 팬이 제시의 일행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제시의 일행이 가해자를 말리는 모습이 담겨 있지만, 제시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해자는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고소 및 경찰 조사
피해자는 제시와 가해자를 포함한 일행 4명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제시 일행 중 한 명인 프로듀서 B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B씨는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신병원 평가제, 유명무실… 사망사고에도 평가 거부
정신병원 평가, 유명무실 논란
2012년부터 시행된 정신병원 평가 제도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 격리 규정이나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이 제도는, 평가를 거부하는 병원에 대한 제재 수단이 부족하여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정신병원 사망 사건, 평가 거부
강원도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가족은 병원의 과도한 격리 조치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병원의 강박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평가를 거부했습니다. 병원 측은 “병원 사정에 의해 평가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거부에 대한 제재 부족
현행법상 평가를 거부한 병원에 대한 제재는 '불합격 처리' 뿐입니다. 강제력이나 추가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 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진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불합격된 병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법적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합격 병원에서도 사망 사고 발생
더 큰 문제는 평가를 통과한 병원에서도 입원 환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평가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병원 내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격리·강박 실태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원 평가 제도 개선 필요성
정신병원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평가 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평가 거부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정신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