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청문회, 헌정사상 두 번째 개최
박상용 검사, 이재명 대표 연루 '쌍방울 사건' 수사 검사
오늘(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정사상 두 번째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번 청문회 대상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야권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박 검사는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이며, 청문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야권 위원들은 박 검사의 출석을 촉구하며, 떳떳하다면 청문회에 나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양군수, 여성 민원인 성추행 의혹으로 탈당...경찰 수사 본격화
여성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탈당한 김진하 양양군수, 경찰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
김진하 양양군수가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과 함께 차량 안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군수는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탈당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군수직에서 물러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바지를 내린 것은 여성이 요청한 일이었고, 5백만 원과 안마의자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여성 민원인을 대면 조사하고 CCTV 영상과 휴대전화 기록 등을 분석하며 사건 진상 규명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김 군수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렛츠 정산 지연 피해 기업, 정부 지원 확대
정부, 알렛츠 미정산 규모 170억원 추산, 금융 지원 및 유동성 공급 확대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의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는 약 170억원으로 추산되며,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알렛츠에 입점하여 정산 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7월 이후 매출이 발생한 모든 금융권 대출이며, 개인 신용 대출은 제외됩니다. 다만,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기업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또한,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피해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하며, 3억원까지는 보증 심사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공급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지원하며, 피해 금액 내에서 직접 대출로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0월 10일부터 긴급 경영 안정 자금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피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역시 기업당 한도와 금리를 조정하여 피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부는 이번 알렛츠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래퍼 나플라, 정신질환 꾸며 병역 기피 시도…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정신 질환으로 위장해 조기 소집 해제 시도,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래퍼 나플라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정신 질환을 꾸며 조기 소집 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나플라의 상고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 장애가 악화된 것처럼 연기하며 조기 소집 해제를 시도했습니다. 약 1년 동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플라의 범행에는 소속사 대표와 공무원들이 함께 연루되어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나플라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관련 범죄로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감형했습니다.
나플라 외에도 그룹 ‘빅스’ 출신 래퍼 라비는 뇌전증 환자 행세로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라비와 나플라에게 병역 브로커 역할을 한 구모 씨는 징역 5년과 추징금 13억여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연예인들의 병역 기피 사건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중요한 의무이며, 이를 회피하려는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