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EU 관세 폭탄 맞나?
EU,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 부과 확정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9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결과, 5년간 확정적인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집행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입니다. 인상된 관세는 30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관세율에 추가 관세 부과
이번 조치로 기존 일반 관세율 10%에 7.8~35.3%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어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됩니다. 관세 폭은 업체별로 다르며, EU 조사에 협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하이에 제조 공장을 둔 미국 테슬라는 17.8%의 최저 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가장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업체는 상하이자동차(SAIC)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들입니다.
EU,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불공정성 지적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지난해 9월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가 값싼 가격에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직권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중국 측은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하며 '가격약정'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양측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고율 관세 부과를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EU, 협상 지속 의지 표명
EU는 확정 관세 부과가 시작되더라도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중국 상무부는 EU가 일부 업체들과 '개별 협상'을 하는 것을 두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EU 고위 당국자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첩죄 사건, 중국 외교부 "법에 따라 처리"
중국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인 교민, 대사관 도움은 일주일 만에
지난해 12월 중국 허페이시에서 '개정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50대 교민 A 씨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A 씨 가족은 곧바로 주중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A 씨의 거주지가 허페이시라는 이유로 상하이 총영사관으로 연결되었고, 다시 베이징 대사관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대사관의 담당 영사 배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A 씨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담당 영사가 배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담당자가 바로 배정되지만, 반간첩법 위반 혐의가 특수 사안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A 씨, "외교적인 방안 없이 중국의 절차대로 지켜만 볼 것인지 정부의 입장을 알고 싶다"
A 씨는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외교적인 방안 없이 중국의 절차대로 지켜만 볼 것인지 정부의 입장을 알고 싶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A 씨와 담당 영사의 면회는 수차례 이뤄졌지만, 9월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A 씨 사건과 관련해 한중 양국이 협의하고 있는지 묻는 KBS의 질의에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사건은 우리 국민이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처리 과정 역시 선례가 될 수 있어 외교 당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명태균 녹취 공개, 격려였을까?
김건희 여사,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와의 전화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나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에서 명태균 씨는 "여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김영선 의원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화는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공천 결과 발표 8일 전인 5월 2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태균 씨 "격려 차원" 반박, 여당은 의혹 일축
명태균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강 씨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했던 말에 지나지 않는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김건희 여사에게 언질 받은 게 없다"고 강조하며, "강혜경 씨가 고군분투하고 있어서 격려 차원에서 힘 빠지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해라, 그런 뜻에서 얘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통화 시점에 이미 "대강의 내부 흐름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명 씨가 "과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또한 "공관위에서도 외부 영향 없이 잘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 고발
한 시민단체는 강혜경 씨를 위증 등의 혐의로, 명태균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의 정치 개입 의혹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빠 배낭 속 숨겨진 필리핀 여행 비밀
가족여행이라는 위장 아래 숨겨진 마약 밀수
필리핀에서 마약을 들여와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족여행을 빙자하여 어린 아이까지 동원하며 마약 밀수를 감행했습니다. 마치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지만, 남성의 배낭 속에는 필리핀에서 몰래 가져온 마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30만 명 투약 가능한 양의 마약 밀수
이들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네 번에 걸쳐 필리핀을 오가며 필로폰 등의 마약을 밀수했습니다. 압수된 마약은 3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남성은 마약을 야산에 묻어두고 유통책들이 이를 조금씩 나눠 약속된 장소에 숨기는 방식으로 판매했습니다.
마약 밀수와 주식 투자 사기 연루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일당 네 명을 구속했습니다. 또한 남성의 아내가 마약 밀수와 더불어 주식 투자 사기에도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