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나토 가입 무산되면 핵보유 카드 꺼낼까?

젤렌스키, 나토 가입 무산되면 핵보유 카드 꺼낼까?

젤렌스키, 나토 가입 or 핵무기 보유 언급 논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나토 가입 또는 핵무기 보유를 언급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생존은 나토 가입 또는 핵무기 보유만이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탈출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거나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토를 선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러시아에 만 명 파병 준비?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북한이 러시아에 약 만 명의 병력을 파병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우리와 싸울 병력 약 만 명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급한 사안입니다"라고 말하며 북한이 이미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전술 인력과 장교들을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핵무기 보유 발언, 나토 가입 촉구 의미?

젤렌스키 대통령의 핵무기 보유 발언은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 시절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에 넘긴 사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발언은 나토 가입 촉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가입 촉구를 위해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일 뿐,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군 파병설, 러시아 정부는 일축

러시아 정부는 북한군 파병설을 일축했으며, 러시아 매체들은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행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검찰 불기소

검찰,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결론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은 미뤄졌습니다. 두 번의 서면 조사와 지난 7월 비공개 대면조사를 거쳐 4년 반 만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김 여사 계좌 거래, 주가조작 인지 못했다는 판단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 거래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의 계좌는 주가조작에 활용되었다는 1, 2심 재판에서 인정된 3개의 계좌였습니다. 이 중 주식 전문가에게 위탁한 일임계좌 2개에 대해 검찰은 '주포'들도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른 관련자들도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사실을 알렸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김 여사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직접 운용 계좌 역시 주가조작 연루 증거 없어

김 여사가 증권가 직원을 통해 매매 주문을 냈던 직접 운용 계좌 역시 주문 녹취 전반을 확인한 결과,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상의하며 매매를 결정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가조작 방조 혐의도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조 혐의가 인정된 '전주' 손모 씨는 전문 투자자로 '주포' 김모 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김 여사는 이러한 정황이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결국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의 계좌와 자금을 주가조작 범행에 활용한 것이 사건의 실체라는 것이 검찰의 결론입니다.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도 무혐의 처분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역시 투자를 위해 계좌를 빌려줬을 뿐,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성인방송 강요, 딸 사망…엇갈린 수사 판단

전직 군인의 아내, 성인방송 강요에 극단적 선택… 법원은 징역 3년 선고

30대 전직 군인 김 씨는 아내 A 씨를 3년 동안 성인 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외출을 막으며 감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났고, 유족들은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강요 혐의는 기소되지 않아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검찰은 왜 강요죄를 인정하지 않았을까?

경찰은 김 씨의 행위를 강요죄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강요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유서와 지인들의 진술에 '폭행 및 협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김 씨와 A 씨가 속했던 소속사 대표는 A 씨가 자발적으로 성인방송에 출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족 측 "검찰, 더 적극적으로 해석했어야"

하지만 유족 측 변호사는 A 씨의 유서에 경제적 부담과 남편의 감시와 감금으로 인한 강요가 명시되어 있고, 남편의 강요로 야외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돌아다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속사 대표의 진술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딸의 명예 회복 위해 나설 것"

A 씨의 아버지는 검찰의 결정에 울분을 토하며 딸의 명예 회복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징역 3년 판결 이후 추가 진술을 확보하고, 법원에 강요죄를 인정해 달라고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강요죄, 왜 중요할까?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강요죄는 개인의 자유 의사를 억압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검찰은 A 씨의 유서와 지인들의 진술을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제대로 인지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