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생중계 여부 고심… 법원 경비 강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앞두고 재판 생중계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 생중계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고 당일 법원 주변에 수천 명이 넘는 인원이 집회를 열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판부는 해당 판사들의 신변 보호 강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생중계 찬성, 민주당은 반대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판 생중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대표 개인 비리에 대한 재판이 궁금하다면 국민과 함께 생중계로 지켜보면 된다"며 생중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 대표 망신주기 목적"의 생중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성호 의원은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행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 생중계 결정, 내일까지 나올 듯
법원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재판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선고 사흘 전에 생중계가 결정되었지만, 이재명 대표 사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방송 장비 설치 등 준비 시간을 고려했을 때, 내일까지 생중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 주변, 긴장감 고조
선고일에 맞춰 이 대표 지지와 규탄 집회가 열릴 예정이며, 4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담당 재판부 판사들의 퇴근길에 경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신변 보호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 흉기 난동 예고,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
동덕여대 흉기 난동 예고 글, 경찰 수사 착수
서울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재학생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이곳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이 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게시글에는 재학생 시위를 언급하며 대학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 면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이 모두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집회 참가자 4명에 대해 "구속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촉구 집회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편, 경찰은 민주노총 집행부 7명을 대상으로는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며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충남 공주시 마곡사 인근 산불 발생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충남 공주시 마곡사 인근 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산림 당국과 소방대에 의해 1시간 반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임야 0.2ha가 불에 탔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마곡사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비트코인, 9만 달러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 경신
비트코인, 트럼프 당선 이후 급등하며 사상 최고가 경신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상승했습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12일 오후 3시 55분(미 동부 시간)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40% 오른 9만45.35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사상 최초로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를 돌파한 것입니다. 이후 오후 4시를 넘어서는 8만 9천 달러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대선 당일 오전 7만 달러선을 밑돌았던 비트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꾸준히 상승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30% 급등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관련된 기대감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무죄, 운전자 바꿔치기만 유죄?
충북 진천 상가 돌진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20대 남녀 실형
지난 4월 29일 새벽, 충북 진천군에서 렌터카가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20대 남녀가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경찰에게 "남성이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며칠 뒤 남성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실 제가 운전하지 않았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동선이 찍힌 CCTV 화면과 운전석에 남아 있던 여성의 신발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보험 처리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검찰 조사 결과, 남성은 본인 명의로 빌린 렌터카의 보험 처리를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렌터카 회사나 보험사를 속이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범인도피, 음주 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실제 운전을 했던 여성은 음주 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대 남녀 모두 실형 선고, 여성은 법정 구속 면해
청주지방법원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리거나 운전자 바꿔치기로 혼동을 주고, 보험금까지 청구하는 등 도무지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에게는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보상받기 더 어려워질 것 같아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의 음주 운전 혐의는 무죄, 대책 마련 시급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점은 여성의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경찰은 남성에 대해서만 음주 측정을 했고, 검찰은 여성이 술을 마신 업소의 CCTV 화면 등을 분석하여 여성이 소주 11잔, 과일소주 1잔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시점까지 약 1시간 36분의 시간 차가 있었고, 이 시간 동안 알코올이 분해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여성의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성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피했지만,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로 인해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한 음주 운전 처벌 회피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