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이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대장의 수중 수색 지시가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한 결론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과연 사건의 진실은 밝혀졌을까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경찰 수사 결과 발표: 누가 책임질까?
지난해 물살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년간의 긴 수사 끝에 경찰은 최종적으로 6명의 해병대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단장이었던 임** 씨는 혐의를 벗어났습니다. 과연 누가 채 상병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수색 지침 임의 변경, 누구의 잘못일까?
경찰은 당시 현장 지휘를 맡았던 7여단장과 선임대대장이었던 포병 11대대장, 그리고 채 상병이 소속되었던 7대대장 등 총 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포병 11대대장이 수색 지침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수색 지침은 장화 높이까지 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11대대장은 이를 무시하고 허리까지 들어가는 수색을 지시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채 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다는 결론입니다.
7여단장과 7대대장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경찰은 7여단장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7대대장 등 4명의 간부는 위험한 지침을 알고 있으면서도 상부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단장이었던 임** 씨는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임** 씨가 직권 남용 혐의를 받을 만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꼼꼼한 수색 강조" vs "꼬리 자르기 수사"
임** 씨는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언론사에 이메일을 보내 "바둑판식 수색" 등의 지시는 꼼꼼하고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 결과를 두고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 씨는 사단장으로서 현장 지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