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대규모 시위 예상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2년 2개월 만에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 번째 1심 판결입니다.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차기 대권 도전은 불가능해집니다.
검찰,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2년 구형
검찰은 2021년 대선 당시 이 대표가 했던 일부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 이 대표는 방송에서 김 처장을 잘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했다며 선거법 관련 양형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혐의 부인하며 결백 주장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제기한 주요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증거 조작을 통해 정적을 죽이려 한다며, 기억에 없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시 대권 도전 불가능
만약 이 대표가 오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을 뿐 아니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1심 선고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기 때문에 법원 주변에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일반 차량의 법원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보안 관리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명태균·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으로 구속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구속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을 통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도운 대가로 7천 6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또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2억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을 근거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 본격화
검찰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때 명태균 씨가 돈을 받지 않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를 해준 혐의도 수사 중입니다. 또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두 차례 돈봉투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윤상현 의원 등 정치권 인사 소환 조사 가능성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윤상현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상대로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자금 수수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 경상수지 흑자 급증
미국,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2016년 4월 이후 7년 만에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났지만,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목록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한국이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되었을까요?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를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데, 한국은 이번에 2가지 기준을 충족하여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이 충족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미국이 제시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 순매수,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기준만 충족했지만,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의 0.2%에서 급증한 이유는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가 견조해 상품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또한 전년도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 지정은 한국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한국 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환율 정책을 면밀히 지켜볼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정부는 향후 환율 정책과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 A매치 50호골, 쿠웨이트 꺾고 4연승
🇰🇷 한국 축구 대표팀, 쿠웨이트 꺾고 4연승 질주! 손흥민, A매치 50호골 터뜨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중동 원정 첫 경기에서 쿠웨이트를 3-1로 꺾고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4연승을 달렸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주장 손흥민은 A매치 50호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손흥민, A매치 50호골 폭발! 황선홍과 공동 2위
손흥민은 경기 시작부터 쿠웨이트를 압도하는 한국 대표팀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2대 1 패스에 이은 화려한 드리블로 페널티킥을 얻어낸 손흥민은 직접 키커로 나서 멋지게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골로 손흥민은 A매치 50호골을 기록하며 황선홍 감독과 함께 대한민국 역대 최다 득점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오랜만에 복귀해서 선수들이 도와줘서 골을 넣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 일방적인 공격으로 승리 확신!
한국 대표팀은 경기 초반부터 쿠웨이트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전반 10분, 황인범의 정확한 크로스를 오세훈이 강력한 헤더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쿠웨이트 수비진은 한국의 공격에 흔들리며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후반전 쿠웨이트의 빠른 역습에 실점하며 위기를 맞았지만, 교체 투입된 배준호가 추가골을 터뜨리며 쿠웨이트의 추격을 잠재웠습니다.
한국, B조 선두 굳히며 월드컵 본선 진출 유리한 고지 점령!
이번 승리로 한국 대표팀은 3차 예선 4연승을 기록하며 B조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4연승과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한국 대표팀은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