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내각 위기, 총선 과반 실패
일본 총선, 자민당 연립정부 과반 의석 놓쳐
지난 10월 31일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이는 자민당이 2012년 정권을 되찾은 이후 처음으로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은 191석, 공명당은 24석을 획득하여 총 215석을 얻었지만, 과반인 233석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중의원 해산 전보다 70석 넘게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시바 총리, 중의원 해산 승부수 실패
이시바 총리는 지난 1일 취임 후 중의원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자민당을 향한 부정적 시선과 이시바 내각에 대한 기대감이 일찍 식은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비자금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자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단합 가능성은 미지수
이번 선거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148석을 차지하며 약진했습니다.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지난번보다 약진한 것은 사실이라 생각하고, 각 당과 성의있는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 야당이 단합하여 연립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총리 선출 및 연립정부 구성, 난항 예상
현재 이시바 총리는 총리 재지명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야당이 단합하여 250석을 확보할 경우, 이시바 총리는 총리 자리를 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총리 선출과 연립정부 구성을 놓고 치열한 협상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화물차로 북한군 수송? 우크라-NATO 공동 대응 논의
러시아,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 의혹… 우크라이나 "민간 화물차로 수송" 주장
러시아가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민간 화물차에 태워 최전선으로 수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 무선통신을 감청한 결과, 러시아 경찰이 북한군 수송 차량을 화물차로 오인해 검문했고, 러시아군 장교들이 이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보총국은 "민간 번호판을 단 카마즈 화물차가 쿠르스크-보로네시 고속도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러시아군 무선통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북한군 총책임자, 러시아 입국… 파병 임박?
또한, 북한군 파병 부대 간부 명단 최상위에 김영복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의 이름이 있다는 정보도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은 일본 교도통신에 김영복이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북한군의 전투지역 투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정부, 나토 및 미국과 대응 논의
우리 정부는 북한군 파병 가능성에 대해 나토(NATO)와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벨기에 나토 본부에서 정부 대표단이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하고, 나토 측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북한군 파병 대응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을 비롯한 국방, 외교당국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북한 파병 대응 논의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논의
한국과 미국은 3월 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6차 외교·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회의에서 양국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가능성과 관련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가능성
미국은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했다고 공식 확인했으며,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도 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미 안보 협력 강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방미 기간 동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별도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3월 30일 미국 펜타곤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군사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국제 협력 및 대북 공조
두 장관은 4월 1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첫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대북 공조를 논의합니다. 또한, 3월 28일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사회와 유럽연합(EU) 본부에서 북한군 파병 동향을 설명합니다.
회의 목표 및 결과
이번 회의는 한반도 문제와 지역 현안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한국 무인기 잔해 분석 결과 전단 살포 확인
북한,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 재확인
북한 당국은 한국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28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한국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이륙해 평양 상공까지 침투했다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인기 비행 경로 분석 결과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국방성과 국가보위성 등이 참여한 연합 조사 그룹이 무인기 비행 조종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해당 무인기가 10월 8일 밤 11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해 북한 영공에 침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인기는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 주변 해상을 지나 남포시 천리마구역 상공을 거쳐 평양 상공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주장
대변인은 또 무인기가 10월 9일 오전 1시 32분 8초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 사이 상공, 1시 35분 11초 국방성 청사 상공에 정치 선동 오물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무인기의 대북 전단 살포 주장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한국군의 무인기 운용 증거 주장
대변인은 무인기 비행 조종 프로그램에 2023년 6월 5일부터 2024년 10월 8일 사이 작성된 238개의 비행 계획과 비행 이력이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0월 8일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한국 영역 내에서의 비행 자료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강력한 경고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증거자료들은 수거된 무인기의 침입 목적이 반공화국 정치 선동 오물 살포이며 그 시행자가 명백히 괴뢰 한국 군부 깡패들이라는 것을 폭로하고 있다”며 “위험천만하고 무분별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최후의 경고는 이미 내려졌다”고 위협했습니다.
무인기 비행 경로 그래픽 공개
노동신문은 10월 8일 무인기의 비행 경로를 보여주는 그래픽을 공개했습니다. 그래픽에 따르면, 무인기는 백령도에서 출발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한 뒤 평양 상공에 진입했다가 같은 경로로 백령도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평양 상공에서 추락한 것으로 표현됐습니다.
북한은 앞서 평양시 서포1동 76인민반지역에 추락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