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트럼프 정부 경제 안보 점검
윤석열 대통령,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앞두고 경제·안보 점검 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와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및 안보 정책 변화와 이로 인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 참석자
이번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한국 경제와 안보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국가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러, 군사원조 조약 발효 눈앞
러시아-북한, 군사 동맹 강화하는 조약 체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조약, 양국 의회 비준 거쳐 발효
러시아 하원과 상원은 이미 조약 비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북한도 조약을 비준하고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은 무기한으로 발효됩니다. 북한이 조약을 비준했는지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비준 절차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틴, 북한과의 관계 강조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군 파병설이 제기되자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에 있어 여러분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비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파병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조약 체결, 국제 사회 우려 증폭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동맹 강화는 국제 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킥보드 방치 민원 폭증, '킥보드 없는 거리' 등장
길거리에 널려있는 전동 킥보드, 서울시가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서울시가 전동 킥보드로 인한 보행 방해와 교통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서울 성수동 거리에서도 횡단보도 옆 인도에 전동 킥보드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좁은 길에서는 행인들이 전동 킥보드를 피하느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 80%가 전동 킥보드 때문에 불편 겪어
서울시 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8명이 전동 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88%는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에 찬성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호주 멜버른처럼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을 아예 금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운영 시작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올해 안에 사고 위험이 큰 도로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들을 직접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주차 문제와 속도 제한 문제 해결
전동 킥보드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 공간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김태완 교수는 지자체와 업계가 주차장 부지에 대한 일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전동 킥보드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법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민주당 2차 장외집회
민주당, 서울 도심서 2주 연속 장외집회...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용을 거듭 촉구하며, 조국혁신당 등 야 4당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 비판, "실질적 통치자는 김건희"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부부의 국정 농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실질적 통치자는 김건희"라고 비판하며, 여권에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전쟁 책동" 비판하며 정권 심판 촉구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 방침에 대해 "전쟁 책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치, 경제, 외교 전반에 걸쳐 정권의 실정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민주노총 등과는 연대 집회 부인
한편, 이날 민주당 집회에 앞서 민주노총과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같은 장소에서 정권 규탄 집회를 진행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연대 집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주 야 4당과 공동 집회 예정
민주당은 다음 주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튿날인 16일, 야 4당과 함께 공동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