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검찰총장과 수사 지휘를 배제해야 한다는 중앙지검장,
두 사람의 팽팽한 대립 속에 검찰 내부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과연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지금 바로 기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용산경찰서장의 눈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전직 용산경찰서장이 이전 과정에서 겪었던 고충과 심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유 가격, 얼마나 더 오를까요? 🥛 곧 터질 원유 가격 인상 폭 협상, 소비자 부담은 얼마나 커질까요? 🥛 소비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협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우유값 오르나? 낙농가 vs 유업계, 치열한 협상!
올해 흰우유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
매일 아침 밥상에 오르는 흰우유, 그 가격이 올해 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낙농가와 유업계는 올해 원유 가격 인상 폭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생산비 상승 vs 수요 감소, 팽팽한 대립
낙농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생산비 상승을 이유로 원유 가격 인상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업계는 흰우유 수요 감소와 물가 상승 부담을 이유로 가격 동결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부도 유업계의 손을 들어 동결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 협상으로 결정된다!
우리나라 원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낙농가와 유업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지난해에는 ℓ당 88원 인상되었는데, 올해는 ℓ당 0~26원 범위에서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흰우유 가격이 동결될 수도, 최대 ℓ당 26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업계, 울상? "흰우유는 사실상 손해 보는 장사"
유업계는 원유 가격 인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흰우유는 원가 비중이 높고, 부대 비용도 많이 들어가 사실상 이윤이 거의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흰우유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밀크플레이션" 우려, 식품업계도 긴장
원유 가격 인상은 유업계뿐만 아니라 카페, 치즈,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흰우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흰우유 가격이 오르면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식품 가격도 함께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식품업계는 이미 쌓여 있는 원자재 가격 인상 부담에 우유 가격까지 오르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흰우유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요? 낙농가와 유업계의 치열한 협상 결과가 궁금합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은 누구에게? 검찰, 전 용산서장에게 징역 7년 구형
"나에게만 책임 물어달라" vs "시민들이 밀어서 생긴 사고"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500일 넘게 재판을 받아왔지만,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만 책임을 물어달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이 "사고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참사 당일 이 전 서장이 현장에 늦게 도착한 점과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지원을 제대로 요청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 서장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용산서 경찰력이 부족했고, 대통령 경호에 인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며 자신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밀어서 생긴 사고"라며 일부 시민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유가족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112 신고, 4시간 전부터 접수됐지만…"
검찰은 이태원 참사 당일 용산서의 대응이 미흡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참사 4시간 전부터 112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이 전 서장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사 당시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137명에 불과했습니다. 1년 전 핼러윈 때는 230명의 경찰이 배치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적은 수치입니다.
유가족들의 눈물과 분노
10시간 동안 진행된 마지막 공판에는 유가족들이 참석하여 눈물을 흘리며 슬픔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한 유가족은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에게 "왜 인파를 차도에서 인도 위로 올렸던 거냐"라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15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비극입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그의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앞으로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검찰,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특혜 논란과 '총장 패싱'으로 뜨거운 감자
대통령 부인, 제3의 장소서 조사... 검찰총장은 사후 보고
최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더욱이 검찰총장은 김 여사 조사가 시작된 지 10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사실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총장 패싱' 논란까지 더해졌습니다.
검찰총장, "법 앞에 예외 없다" 강조했지만...
검찰총장은 그동안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의 경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며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다만, 사퇴 의사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중앙지검, "보고 못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었다" 해명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후 보고받은 것에 대해, 중앙지검은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수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대검, 중앙지검 해명에 "변명에 불과하다" 반박
하지만 대검은 중앙지검의 해명이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총장도 모르는 사이에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은 총장을 무시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에 검찰총장은 중앙지검장을 불러 경위를 보고받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관련 의혹 조사 받아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관련 청탁 의혹 등을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김 여사는 두 의혹 모두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내부, 김 여사 무혐의 가능성 높게 점쳐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과 법리 측면만 고려했을 때, 김 여사가 무혐의로 불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두고 일종의 형식적 정당성을 잃으면서 결과적 정당성까지 위태로워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 검찰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검찰총장이 지시한 진상 조사가 정식 감찰로 이어질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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