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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DailySeoulite 2024. 10. 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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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강제추행 혐의 벌금형


의령군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벌금형 선고


오태완 의령군수가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오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심과 달리 벌금형 선고, 이유는?


항소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1심과 달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군수의 행동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술 등이 섞인 편한 분위기에서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무고 혐의 주장, 오 군수 대법원 상고 검토


오 군수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군수는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여성단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


경남의 여성단체들은 벌금형으로 감형된 것은 아쉽지만, 이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상고 여부 검토


검찰도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장애인 미술, 예술의 경계를 넘다


대구아트웨이에서 열리는 장애인 예술 작품 전시 판매

대구아트웨이에서 장애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아트 노마드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의 장애 예술인 35명이 참여하여 회화, 소조, 패션, 생활 소품 등 1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는 송진현 작가

전신마비 장애를 가진 송진현 작가는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립니다. 최근에는 장애인 아트페어 출품을 위해 하루 2시간씩 그림을 그리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송 작가는 "일반 작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후에 장애를 스토리텔링으로 보여주어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장애 예술인들의 열정과 노력이 빛나는 작품들

이번 전시회에는 장애 예술가들의 혼신을 담은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잊을 만큼 아름다운 작품들에 감탄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관람객은 "장애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예쁜 작품들이 많아서 넋놓고 감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장애 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장애 예술 작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스페셜 아트' 대표는 "장애 예술인들에게 판매 기회를 제공하고 판매 수익금을 100% 창작자들에게 지원하여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꽃피워낸 아름다운 예술

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장애 예술가들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은 19일까지 범어역 지하도에 있는 대구 아트웨이에서 새 주인을 기다립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장애 예술가들의 재능과 열정을 느끼고 그들의 작품을 응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협 논란, 후속 조치 예고


광주 염주실내수영장, 신입 강사 회비 납부 논란과 폭행 의혹

광주 염주실내수영장에서 신입 강사들이 회비 납부를 강요당하고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KBS 보도 이후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언급되었으며, 선임 강사들이 후임 강사들에게 부당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선임 강사의 폭언과 폭행 의혹

시정질문에서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한 선임 강사는 후임 강사들에게 "여러분들 가혹해? 어디가 가혹해? 이런 시시콜콜한 우리 이야기가 어떻게 나갔지?"라고 말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선임 강사는 후임 강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도시공사의 미흡한 관리 감독 지적

시의원들은 광주도시공사가 선임 강사들의 부당 행위를 방치하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습 기간 동안 급여의 10%를 회비로 걷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광주도시공사의 후속 조치

광주도시공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절대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임 강사 측의 해명

시정질문을 방청한 선임 강사 측은 후임 강사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수습 기간 동안 급여의 10%를 회비로 걷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수영장 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사립고, 국정감사 쟁점 부상


전주 모 사립고, 국정감사에서 또 도마 위에

전주 모 사립고가 최근 감사를 받은 데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학교는 행정실장의 갑질과 수의계약 부당 지시 의혹 등으로 전북교육청 감사를 받았으며, 행정실장은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정년퇴직 후 법인 국장으로 다시 근무하게 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위조 의혹과 제보자 좌천 의혹까지

국정감사에서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사립고의 이사회 회의록이 미리 작성됐다는 공문서 위조 의혹과, 내부 고발을 한 제보자들이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의혹입니다. 특히, 제보자 해임 의결 당시 행정실장이 이사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 철저한 지도 감독 약속

전북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약속했지만, 일각에서는 교육청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제보자 해임에 대해 지방노동위 구제 신청과 국민권익위 신고 등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립고 논란, 새로운 국면 맞이

이사회 회의록 조작과 제보자들 좌천 의혹 등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전주 모 사립고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립학교의 비리 문제가 다시 한번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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