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이자이익 44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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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이자이익에도 불구하고, 3분기 은행 순이익 감소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의 누적 이자이익은 44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3분기 순이익은 1조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이자이익 감소와 비용 증가 때문입니다. 3분기 이자이익은 전 분기보다 3천억 원 줄었고, 관리비와 판매비, 대손비용은 모두 증가했습니다.
이자이익 감소의 원인: 예대금리차 축소
이자이익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축소입니다. 대출은 늘었지만, 예대금리차가 줄면서 은행이 얻는 순이자마진이 크게 줄어든 것이죠. 1분기와 2분기에는 이자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3분기에는 이러한 추세가 꺾였습니다.
비이자이익 증가에도 순이익 감소
비이자이익은 유가증권과 외환파생 관련 이익 증가로 8천억 원 늘어 2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외손익이 1조 원이나 줄어 2천억 원 적자로 돌아섰고, 이는 순이익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은행별 성적표: 시중은행은 증가, 특수은행은 감소
은행 유형별로 성적은 달랐습니다. 시중은행은 순이익이 6천억 원 증가했지만, 특수은행은 1조 6천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은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특수은행의 순이익 감소는 영업외 손익 감소와 대손비용 증가가 주요 원인입니다.
수익성 지표 하락: ROA와 ROE 감소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5%, 자기자본이익률(ROE)은 8.55%로 전 분기 대비 각각 0.12%p, 1.83%p 하락했습니다. 이는 은행의 수익성이 다소 악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공존
결론적으로, 역대 최대 이자이익이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예대금리차 축소, 비용 증가, 영업외손익 감소 등으로 인해 3분기 순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은행별로 성적이 다르게 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앞으로 은행들의 수익성 개선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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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원 공무원 선착순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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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년 문화복지 포인트 사업, 공무원 '선수치기' 논란
제주도의 청년 문화복지 포인트 사업에서 공무원들이 일반 청년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지급된 4만원의 문화 포인트는 3시간 만에 소진되었는데, 청년 공무원들의 수혜율이 일반 청년의 7배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업 공고가 사실상 당일 이루어졌고, 공무원들은 이틀 전 관련 정보를 미리 얻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34%, 일반 청년 5.7% 수혜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1만 명의 신청자 중 일반 청년은 8,920명(5.7%), 청년 공무원은 1,080명(34%)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청년 공무원 전체(3,174명)의 34%가 혜택을 받은 반면, 일반 청년(15만 5,450명)은 5.7%만 지원을 받은 셈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정보 접근의 우위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과입니다.
당일 공고와 이틀 전 내부 공문, 공정성 논란 심화
사업 신청은 5월 22일 오전 9시에 홈페이지에 공고된 후 시작되었는데, 언론에는 39분 후에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담당 부서는 이틀 전인 5월 20일에 관련 공문을 시행하여 공무원들에게 미리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부서는 홍보 협조 요청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감사위는 이를 공무원들에게만 특혜를 준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최소 10일에서 최대 33일 전에 사업을 공개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시스템 마비와 폭주, 민원 쇄도
신청 폭주로 인해 제주도 홈페이지 시스템이 마비되고 오류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공무원들만 알고 신청한 거냐"는 등의 민원이 빗발치면서 감사가 진행되게 된 배경입니다.
감사위의 요구와 향후 과제
감사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특정 대상자에게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담당 부서에 엄중 경고와 관련자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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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발언에 친명계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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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앞둔 민주당, 내부 단결에 총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25일 예정)를 앞두고, 민주당은 당내 단결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1심 결과가 당 지도체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친명계의 강경 발언과 비명계의 움직임
최민희 의원은 오마이TV 인터뷰에서 비명계를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움직이면 죽일 것"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며 비명계의 움직임을 경고했습니다. 김민석 의원 또한 비명계 인사들의 영향력을 일축하며 당내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공식 입장에서는 이러한 발언들이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비명계 주요 인사들의 행보는?
김부겸,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와 김동연, 김경수, 김두관 경기도지사 등 '3총, 3김'으로 불리는 비명계 인사들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는 공개적으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는 다음 달 김부겸 전 총리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총선 공천 탈락 후 잠행 중이던 박용진 전 의원도 내년 1월 정치 활동 재개를 선언할 예정으로, 이들의 행보가 당내 역학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와 당의 노력
이재명 대표는 지난 주말 집회에서 변함없는 지지와 결속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를 앞두고 당내 분열을 막고 단결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친명계의 강경 발언과 비명계 인사들의 움직임을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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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생 행보 강화 및 재판 지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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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 행보 강화 및 이재명 대표 재판 방지 TF 구성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민생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 인하 약속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20일부터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 대표 재판 지연을 막고 당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한동훈 대표, 민생 중심 행보 강조
한동훈 대표는 중소기업계와의 만남에서 대기업과의 격차 해소, 대출금리 인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나랏돈의 효율적 사용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이후, 여당으로서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당 쇄신을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이 대표 사건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춘 변화와 쇄신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 지속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판사 겁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이 대표 재판 관련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으며, '정치 보복'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의 민생 중심 행보 강화와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TF 구성을 통해 당의 이미지 쇄신과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인하 약속 등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이 대표 1심 선고 이후 여당의 전략적 대응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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