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지하 노래방 화재, PC방 이용객 27명 구조
안산 노래방 화재, 다행히 인명피해 없어
오늘 새벽 0시 30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8층 건물 지하 1층 노래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같은 건물 4층 PC방 이용객 27명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노래방 관계자 등 4명은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화재 진압과 대응
소방 당국은 신고를 받은 직후 현장에 출동하여 불길을 잡기 위해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약 40분 만에 불이 잡혔고, 새벽 1시 20분쯤 대응 1단계가 해제되었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소방 당국은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러시아, 김정은에 군사기술 지원? 미 "파병 대가 기대"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 핵 프로그램 연관 가능성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한 병력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특히 핵 프로그램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5년 또는 10년 전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에서 평화로운 권력 이양 강조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3일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에서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70일 동안 의회와 차기 정부에 우크라이나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럽 안보와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할 계획입니다.
가자지구 휴전 협상, 하마스의 거부로 난항
설리번 보좌관은 현재 가자지구 휴전 협상은 하마스의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는 중재자들에게 휴전과 인질 협상을 거부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휴전을 위한 일시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협상, 수주 내 진전 예상
설리번 보좌관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협상은 이스라엘 국민의 귀환을 위해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정치가 아닌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며, 향후 수주 내에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인 드론, 헌인릉 촬영하며 국정원 감시?
드론 촬영, 또 중국인 적발! 이번엔 헌인릉
최근 부산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중국인들이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엔 서울 헌인릉에서 드론을 띄워 촬영하다 붙잡힌 중국인 남성 A씨가 있습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헌인릉을 촬영했다고 주장하지만, 헌인릉은 조선 태종과 순조의 능으로 사적 제194호이며, 국가정보원이 인접해 있어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와 입국 후 동선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국정원은 경찰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 안전과 보안의 위협?
최근 드론을 이용한 촬영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드론의 안전과 보안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중요 시설이나 군사 시설 주변에서의 드론 비행은 정보 유출이나 테러 위험을 높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드론 비행 규제 강화, 드론 추적 기술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드론, 기술 발전과 함께 책임감도 중요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지만, 그만큼 책임감 있는 사용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호기심이나 편의를 위해 국가 중요 시설을 무단 촬영하는 행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 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안전과 보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책임감 있는 사용 문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범죄자 주거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논의 쟁점은
한국형 제시카법, 다시 등장했지만 난관에 봉착
지난달 25일 새 집으로 이사 온 조두순. 그의 집 근처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두순 한 명을 감시하기 위해 법무부, 안산단원경찰, 경기도경찰, 안산시 등 4개 기관이 동원될 정도로 사회적 우려가 높습니다.
주민 불안 해소 위한 '한국형 제시카법'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범죄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했습니다. 이 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3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10년 이상 징역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을 국가나 지자체 시설에만 거주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폐기, 22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
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법안이 다시 발의되었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막대한 예산 부담, 첫 번째 쟁점
국회 검토 결과, 국가가 성범죄자의 거주지 비용을 2026년부터 1년에 한 사람당 평균 1억 원씩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첫 번째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일대일 전담보호관찰관까지 배치하면 추가로 44억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법무부 용역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예산 부담을 지적하며,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시설 주변 주민 반대, 논의조차 되지 않아
또한, 성범죄자들이 거주할 시설 일대 주민들의 반대는 예민한 문제로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증가하는 전자감독 대상자, 시급한 문제
한편, 성범죄로 인한 전자감독 대상자는 올해 4,300명으로 5년 만에 40% 증가했습니다. 범죄자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한국형 제시카법'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