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열풍에 정신 놓은 국회
국회, 뉴진스 하니 출석에 '혼란'
어제(15일) 국회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국정감사 출석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하니를 따로 만났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회의가 중단되는가 하면, 중대재해로 출석한 대기업 임원은 셀카를 찍었다가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하니와의 만남 논란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하니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중에는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도 있었습니다. 최 의원이 하니를 따로 만난 경위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정훈 의원은 "위원회가 진행 중인 시간에 어떻게 하니가 있는 방을 따로 가서 만날 수가 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 의원은 "콜을 받고 간 것뿐이며, 회의 도중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문제로 회의는 1시간 넘게 중단되었습니다.
셀카 논란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조선소 사업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한화오션 임원이 하니와 웃으며 셀카를 찍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김태선 의원은 "하니가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셀카를 찍고 웃는 모습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한화오션은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임원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이중적인 태도
이번 사건은 국회의원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른 국감 증인들에게는 고함치고 면박 주면서 인격 모독적인 행동을 일삼던 국회의원들이 하니 앞에서는 느닷없이 신사로 돌변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오히려 유명인에 대한 관심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금리 하락, 보험사 지급여력 악화
보험사 지급여력 비율 하락, 시장금리 하락이 주요 원인
6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전 분기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17.3%로, 전 분기(223.6%) 대비 6.3%p 감소했습니다.
시장금리 하락, 보험 부채 증가로 이어져
지급여력비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보험 부채 증가입니다.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보험 부채(보험금) 부담이 늘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11조 9,000억 원 감소했고, 이는 가용자본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요구자본 증가도 지급여력비율 하락에 영향
반면 요구자본은 건강보험 판매 확대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금리위험 증가로 인해 2조 6,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가용자본 감소와 요구자본 증가가 맞물려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했습니다.
금감원, 취약 보험사 지급 여력 관리 강화
금융감독원은 보험사 지급여력 비율이 전 분기 대비 하락했지만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만큼 취약 보험 회사를 중심으로 충분한 지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MG손보가 유일하게 K-ICS 비율이 10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전 서울청장 1심 선고
이태원 참사 책임자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선고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책임을 물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전 10시 30분,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경찰청 관계자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는 참사 발생 2년을 앞둔 시점이며, 검찰이 지난 1월 이들을 기소한 지 약 9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여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당시 112 상황관리관)에게는 금고 3년, 정 모 전 112 상황팀장(당시 당직 근무자)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핼러윈 인파에 대한 대비 소홀
검찰은 김 전 청장이 핼러윈데이 인파 집중 관련 보고를 받고도 경비기동대를 적절하게 배치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22년 10월 29일 대규모 사상자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이 "적시에 위험도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지 않았고, 상급자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전 청장 측은 "사후 확증편향에 의한 착각" 주장하며 무죄 주장
반면, 김 전 청장 측은 "핼러윈데이 관련 대형 안전사고와 압사 사고의 위협성을 예상한 사람은 경찰 내외를 막론하고 아무도 없었고, 예측할 수 있었다는 건 사후 확증편향에 의한 착각"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들은 피고인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결과 책임론이라고 비판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김 전 청장 엄벌 요구하며 릴레이 피케팅 진행
한편,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지난 30일부터 김 전 청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서부지법 앞에서 릴레이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금고 3년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1심 선고, 책임자 처벌의 시작점
오늘 선고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판결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 결과가 향후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