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와르 피살, 이란 "하마스 저항 강화" 경고
이란, 하마스 지도자 피살에 "저항 정신 거세질 것" 강경 대응 예고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장 야히야 신와르가 사망한 것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란은 신와르의 죽음이 하마스의 저항 정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17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테러 행위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저항을 꺾을 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더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라바니 대사는 또한 이스라엘을 "테러리스트 국가"라고 규정하며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16일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와르가 작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을 설계하고 주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그를 제거 1순위 표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신와르는 작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이후 하마스의 정치국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특검법 발의,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 촉구
검찰의 불기소 결정, 정치권 격돌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정치권은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특검법안을 발의하며 공세를 강화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민주당, 특검법 발의 및 검찰 탄핵 추진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세 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대상을 13가지로 확대했으며,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불법 여론조사 의혹, 선거 개입 의혹, 국정 농단 의혹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추진 방침을 밝히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대통령실 쇄신 및 김 여사 활동 중단 촉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으로 인해 정부의 개혁 추진이 국민적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의혹 규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첨예한 입장 차이로 대립 심화
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하며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며 대통령실 쇄신을 통해 국정 운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의점 동반성장, 누구와 함께?
편의점 빅4, 동반성장 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하지만 가맹점주와 납품업체는 고통 호소
최근 발표된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서 편의점 업계 빅4인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이마트24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BGF리테일은 평가 참여 이후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GS리테일 역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는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가맹점주, '중도 해지 위약금 폭탄'에 시름
하지만 동반성장 평가 결과와 달리, 현장에서는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경영 악화로 중도 해지를 시도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과 인테리어 잔존가 등으로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실에 따르면, 편의점 중도 해지 비용은 2020년 평균 2609만 원에서 올해 6월 기준 4525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일부 가맹점주는 1억 원이 넘는 해지 비용을 요구받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편의점 폐업하려니 위약금 폭탄이다", "출점은 쉬워도 폐점은 어렵다"는 가맹점주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납품업체, "장려금 강요에 울며 겨자 먹기"
납품업체들도 편의점 본사의 '장려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납품업체의 20%가 2022년 대비 2023년 거래 비용이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편의점 본사는 '물류 대행비', '진열 장려금', '발주 장려금', '정보이용료', '신상품 입점 장려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납품업체에 비용을 요구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납품업체들은 실제로는 '강요'에 가깝다고 주장합니다. 납품업체들은 "대놓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거래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장려금을 지불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과연 누구와 함께?
편의점 빅4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정작 가맹점주와 납품업체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 등 패널티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은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와 함께,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중소벤처기업부 수·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편의점 빅4가 실제로 누구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결론: 동반성장 평가, 현실과의 괴리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현실에서는 가맹점주와 납품업체의 어려움이 심각합니다. 편의점 본사의 이익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가맹점주와 납품업체는 과도한 위약금과 장려금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평가가 실질적인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북한, 군사분계선 도로 확장 및 초소 설치
북한, 군사분계선 인근 요새화 작업 가속화
최근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사용 전술도로를 연장하고 새로운 초소를 건설하는 등 요새화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남북 관계 악화를 부추기는 북한의 행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854고지 일대 전술도로 연장, 군사분계선과 거의 나란하게
특히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동부전선 854고지 인근에서는 북한군 전술도로가 MDL과 매우 가까운 지점에 거의 나란하게 건설되어 있는데, 지난 13일 위성사진에서 8월 대비 약 1km가량 연장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MDL 일대 여러 곳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평강군과 철원군 인근에도 새로운 전술도로 건설 및 초소 설치
북한 강원도 평강군 일대에서도 올해 초부터 새로운 전술도로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곳곳에 초소가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6.25 전쟁 최대 격전지인 강원도 철원군 화살머리고지 인근의 북한군 전술도로 역시 지난 8월 중순 이후 직선거리로 5km 이상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 "전술도로 연장, 방어 및 공격 목적으로 활용 가능"
한반도안보전략연구원 정성학 영상분석센터장은 "북한 당국이 철책선을 전진 배치하기 위해 MDL에 바짝 붙여서 전술도로를 연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연구위원은 "전술도로 연장은 각 초소 간 연결을 유연하게 하고 병력과 장비를 언제든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라며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남북 물리적 단절 심화 우려
최근 두 달 동안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군사분계선 인근 북한군 활동이 포착된 곳은 총 11곳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북한군 총참모부가 언급한 '요새화' 조치의 연장선상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며 남북 간 물리적 단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