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논의, 민주당 의원총회서 본격화
"지금은 시행하면 안 돼" 여론 고려, 유예 쪽으로 무게 실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4일) 의원총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논의합니다. 당내 분위기는 유예 쪽으로 기울고 있으며, 폐지에 가까운 유예안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결정될 수도 있지만,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향후 시행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의총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첫 자리"라며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오전에 의총을 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더라도 주식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에는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돼'라는 정서가 있다. 이런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며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동훈 대표, 민주당에 '금투세 폐지' 촉구
"국민, 투자자 모두를 위한 판단, 다른 대안은 없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한 대표는 오늘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하여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예는 폐지와 완전히 다르다"며 "유예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에 "입장을 바꿨다고 비난할 사람은 없다"며 "금투세 폐지는 국민과 투자자를 위한 판단이며, 다른 대안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39초 만에 소주 한 병을 비운 60대, 음주운전 무죄 판결
술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지난해 9월 대구에서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목격자는 그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주차한 뒤 차 안에서 39초 동안 소주 한 병을 마신 것뿐,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이 주차 전에 어디서 어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수사 당국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수준인지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무죄 판결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소주 한 병을 마시자마자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지만, 정황 증거나 추측만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가능성 높아져, 미국은 석유 시설 공격에 대한 논의 중
미 대선에 영향 미칠 수도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란의 석유 시설 공격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석유 시설 공격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묵인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지원하는 테러 조직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왔으며, 이란 석유 시설 공격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으로부터 군사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번 공격에 대한 미국의 묵인 가능성은 중동 지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미국의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의 선거에서 유가는 중요한 변수였으며, 유가 상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매우 불안정하며, 앞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사태는 중동 지역의 안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