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세 꺾였다! 정부, 공급 확대 박차 가해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주택 공급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에 발표했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특히 LH가 올해 5만 호 착공을 목표로 대규모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 하지만 불안 요인 여전히 존재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 등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시중 유동성과 가계 대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LH, 올해 5만 호 착공... 공공 신축 매입 약정도 순항
정부는 올해 LH가 5만 호 착공을 목표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LH는 이미 5만 호를 모두 발주 완료했으며, 공공 신축 매입 약정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3만 6천 호에 달하는 매입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4만 1천 호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LH는 앞으로 추가 심의와 약정 체결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올해 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 PF 사업장 자금 지원도 활발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주민이 특별 정비 계획을 제안하면 신속하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특별 정비 계획 수립 패스트 트랙'이 도입됩니다. 또한,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총 3만 6천 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10조 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었으며, 입지가 좋은 PF 사업장의 경·공매 낙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불공정 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성심당 '임신부 프리패스' 논란, 공평성 vs 배려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이 임신부들에게 줄 서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는 '임신부 프리패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5% 할인 혜택도 함께 제공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이 제도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임신부 배려 vs 공평성 논란
일부 누리꾼들은 "노인들에게도 프리패스를 적용해야 한다", "혜택은 다 임신부만 가져간다", "프리패스와 할인 중 하나만 적용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다른 고객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몸이 무거워 서 있기 힘든 임신부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당연하다", "임신부 혜택을 왜 불편해 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박했습니다.
성심당, 악용 우려 해소 위해 추가 확인 절차 도입
성심당은 임신부 혜택 악용 우려가 제기되자 임신부 배지와 함께 산모 수첩을 추가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악용을 방지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시대, 어린이집이 요양원으로?
아이 낳기는 어렵고, 노인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실
요즘 아이 낳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문을 닫고 노인 요양 시설로 바뀌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자료를 조사해 보니, 2014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283개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요양원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특히, 최근 5년 동안은 그 수가 55.6%나 증가했답니다. 올해만 해도 8월까지 38곳이나 바뀌었으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죠.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바뀌었고, 경남, 충남, 광주, 경북 순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산후조리원까지 요양원으로 바뀐 곳도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아이 낳아 키우기 힘든 시대에, 아이들을 돌볼 곳은 줄어들고 노인을 돌볼 곳은 늘어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폐업하는 문제와 노인 요양 시설 수요를 잘 파악해서, 아이들과 노인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잘 제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헤즈볼라 고위급 지휘관 제거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공습, 이란과 무기 거래 책임자 암살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공습하여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고위급 지휘관 수하일 후세이니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후세이니가 헤즈볼라의 군수사령부 수장이자 최고 군사기구인 지하드 위원으로서 이란과의 무기 거래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세이니는 헤즈볼라의 가장 민감한 사업들의 예산과 군수 관리를 책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부터 헤즈볼라 군사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진행하며 지휘부 인사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헤즈볼라 특수작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 등 핵심 지휘관 10여 명이 사망했고, 헤즈볼라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도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최근에는 헤즈볼라의 차기 수장으로 거론된 나스랄라의 사촌인 하심 사피에딘 집행위원장이 이스라엘군의 표적 공습을 받았지만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