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통과, 여당 내부 갈등 지속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통과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함께 '상설특검' 관련 국회규칙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헌법 파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내에서는 '특별감찰관'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 통과된 '상설특검' 개정안
대통령이나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규칙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적용되면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당은 이를 헌법 파괴라고 비난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 '특별감찰관' 추진, 의견 분열
한편, 여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 추진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모인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특별감찰관'을 놓고 찬반 표결을 하면 당내 갈등만 부각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내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다음 주 의원총회 전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 물밑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vs 해리스, 여성 정책 대립
미국 대선, 낙태권 놓고 뜨거운 공방
미국 대선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성의 권리를 무시한다고 비난하며, 미국 여성의 3분의 1이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 낙태가 금지된 주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들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겠다고 주장하며, 여성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쓰레기 발언 논란 이후 낙태권 공방으로 이어져
두 후보는 지난 며칠 동안 '쓰레기'라는 발언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인 후, 이번에는 낙태권을 쟁점화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트럼프 지지자는 쓰레기'라는 발언을 비꼬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조끼를 입고 쓰레기차를 몰며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맞서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권을 쟁점화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성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미 남부 경합주, 격전지로 떠올라
현재 주요 경합주의 여론조사 결과는 여전히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8% 대 49%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격전지를 돌며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의 자유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 문제를 앞세워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량 충돌, 뒤로 걷던 부부 책임은? 대법원 판결
횡단보도에서 뒤로 걷다 사고, 누구 잘못일까요?
공원이나 산에서 뒤로 걷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지만, 횡단보도에서 뒤로 걷다 사고가 난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횡단보도를 뒤로 걸어가다 차와 부딪힌 부부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뒤로 걷던 부부, 차와 충돌
2년 전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부가 뒤로 걸어가다 차와 부딪혔습니다. 부부는 병원에 입원했고, 차주를 상대로 병원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차주 보험사는 부부에게 책임이 있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판결: 부부 승소, 하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혀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앞을 보고 걸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부에게 각각 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앞을 보고 걸었더라면 차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고, 뒤로 걸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부부, 소송 비용까지 부담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결국 부부는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양측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 횡단보도에서는 앞을 보고 걸어야
이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뒤로 걷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원은 횡단보도에서는 안전을 위해 반드시 앞을 보고 걸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걷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서해안 철도망 완성, 3개 노선 개통
서해안 철도망 확장, 지역 발전에 청신호
이번 달부터 서해안 권역 3개 철도 노선이 개통되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해선(홍성~서화성),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총 3개 노선이 개통되면서 서해안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선, 충청남도와 수도권 서부 지역 연결
총 사업비 4조 천억 원이 투입된 서해선은 충청남도 홍성역에서 경기도 서화성역까지 90km를 연결하는 신설 노선입니다. 이번 개통으로 충청남도와 수도권 서부 지역을 1시간대로 연결하는 새로운 철도 노선 축이 형성되어 아산, 당진, 홍성, 평택, 화성, 안산 등 서해안 지역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ITX-마음 열차가 운행되지만, 2026년 신안산선 서화성~원시 구간이 완공되면 시속 250km급 KTX-이음 열차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장항선, 복선전철화 완료로 운행 횟수 증가
천안에서 익산까지 154.4km를 연결하는 장항선은 천안~신창 구간이 2008년 복선전철화되었고, 현재 신창~대야 구간에 대한 복선전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신창~홍성 구간(36.3km)의 복선전철화가 마무리되면서 ITX-마음 열차가 하루 2회 증편되고 용산~홍성 구간의 운행 횟수가 총 30회로 늘어났습니다.
평택선, 평택시 동서부 연결 및 물류 효율 증대
평택항과 주변 물류단지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추진된 평택선은 경부선 평택역과 서해선 안중역을 연결하여 평택시 동서부를 연결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평택선, 서해선, 장항선 3개 노선을 연계하여 홍성~천안~평택~안중을 순환하는 ITX-마음 열차가 하루 6회 운행되어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안 철도망 완성, 성장 거점으로 도약 기대
국토교통부는 서해안 권역 3개 사업을 시작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장항선(홍성~대야), 포승~평택선 3단계(포승~안중) 등이 개통되면 서해안 축 철도망이 완성되어 서해안 권역이 대한민국 성장을 이끄는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