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9조원…시장 기대치 밑돌아
반도체 사업 수장, "송구하다" 사과문 발표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에 9조 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10조 원대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반도체 사업의 실적 부진이 눈에 띄는데요, 메모리 사업은 서버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 수요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바일 고객사의 재고 조정과 중국발 공급 증가로 인해 일회성 비용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5세대 HBM인 HBM3E는 주요 고객사의 사업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시장 전망을 크게 밑도는 실적에 대해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장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모든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새로운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의혹' 재판 본격 시작, 검찰 신속한 심리 강조
148명 증인 신문 예상, 유동규 전 본부장 신문에만 두 달 이상 소요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동의를 얻지 못해 148명의 증인을 신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장동 의혹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최소 두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증인 신청을 철회할 의향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 대표의 '위례신도시 의혹' 재판이 11개월이나 걸렸던 경험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의혹은 위례신도시보다 심리 분량이 훨씬 방대하기 때문에 검찰은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 측은 공판에 출석한 검사 중 기소 담당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이 아닌 검사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 연루 검사, 대법원 유죄 취지 판단
술 접대 받은 검사, 100만원 넘는지 재판
2019년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가능성이 높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검사가 받은 술 접대 비용이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00만원을 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술자리 비용 536만원 중 검사의 몫을 114만원으로 추산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1인당 94만원으로 계산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술자리에 오래 머문 반면, 다른 참석자들은 짧은 시간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사의 술 접대 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잠시 머물렀던 사람들은 함께 술을 마셨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석 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술 접대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술 접대 비용이 100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고,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가짜 서류'로 뚫리는 연구비 관리 시스템: 30억 횡령 사건, 부정 사용은 계속된다
연구비 관리 시스템, 허점 노출로 효과는 미미… 부정 사용 증가 추세
정부는 연구비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 시스템' (RCMS)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연구비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충북 청주시의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연구소장은 가짜 서류를 이용해 30억 원의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RCMS의 허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연구소장은 RCMS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연구비를 신청하고, 실제로는 연구 재료를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다른 업체들과 공모하여 가짜 서류를 이용해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RCMS 도입 이후에도 연구비 부정 사용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억 2,800만 원이던 부정 사용액은 2022년 21억 6,200만 원, 지난해 59억 9,000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5월까지 59억 2,400만 원의 부정 사용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부정 사용된 연구비 환수율이 30%대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관리 시스템이 허술하고,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은 "연구비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 면밀한 관리 체계 구축과 집행내역 검증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연구비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며, 연구 윤리와 투명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앞으로 정부는 연구비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