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
북한, 남북 연결 도로 폭파 후 헌법 개정 사실 공개
북한은 지난 10월 15일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한 사실을 17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개정한 헌법에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김정은 정권이 추진하는 '적대적 2국가론'의 연장선상으로,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폭파 사실 공개 시기, 내부 혼란 시사
북한은 도로 폭파 후 이틀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2020년 6월 개성공단과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당시에는 즉각적으로 공개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번에는 신중하게 고민한 흔적을 보여줍니다.
폭파 사진 도용 의혹
북한이 공개한 폭파 사진 중 한 장이 우리 군의 감시 장비로 촬영한 영상과 매우 유사하여 도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의 색깔과 연기 모양에 차이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보정에 따른 차이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헌법 개정, '적대적 2국가론' 명시
북한은 헌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정한 사실을 밝히면서 남북 분리를 위한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적대적 2국가론'을 강조해 왔으며, 이번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헌법에서 영토 규정과 민족 통일 개념이 삭제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통일 민족 개념 삭제, 김정은 정권 존립 근거 부정
만약 북한이 헌법에서 통일과 민족 개념을 삭제했다면 김일성 주체사상의 핵심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과 민족을 빼앗는 것은 김정은 정권이 그동안 주입해온 이데올로기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 '헌법에 따른 평화적 통일' 추진
한국 정부는 북한의 헌법 개정과 도로 폭파에 대해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노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북한의 행동을 통해 통일 패러다임 경쟁에서 북한의 패배를 인정하고,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을 추진하는 새로운 통일 개념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 러시아와 밀착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 더욱 노골적으로 밀착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사람까지 보냈다고 주장하며 북한의 사실상 전쟁 참여를 암시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투 병력을 대규모로 투입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북한 인민군이 러시아에서 건설 작업이나 무기 관리 등 지원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 낮아
북한은 현재 무인기 사건에 대한 반발심으로 추가 도발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돌발적인 상황 발생 시 '팃포탯'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LG, 벼랑 끝에서 탈출 성공
LG, 삼성 꺾고 플레이오프 첫 승! 임찬규-에르난데스 맹활약
LG 트윈스가 10월 2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1-0으로 승리하며 기사회생했습니다. 1, 2차전에서 연패를 당하며 벼랑 끝에 몰렸던 LG는 임찬규와 에르난데스의 압도적인 투구에 힘입어 첫 승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임찬규는 5와 3분의 1이닝 동안 3피안타 4탈삼진 무실점 역투를 선보이며 승리 투수가 되었습니다.
임찬규, 5이닝 무실점 호투로 삼성 타선 잠재워
1, 2차전에서 LG를 큰 점수 차로 이겼던 삼성은 3차전에서 임찬규의 막강한 투구에 막혀 좀처럼 공격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임찬규는 1회와 2회를 삼자 범퇴로 틀어막으며 삼성 타선을 완벽하게 제압했고, 3회에도 안타 1개만 내주는 뛰어난 투구를 이어갔습니다.
홍창기 희생플라이, LG에 귀중한 선취점 안겨
두 팀 모두 점수를 내지 못하고 팽팽한 균형을 이루던 경기는 5회 LG의 공격에서 균형이 깨졌습니다. 1, 3루 찬스에서 홍창기가 삼성의 교체 투수 이승현을 상대로 희생 플라이를 날려 귀중한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에르난데스, 막강 불펜진 가세하며 승리 굳혀
임찬규에 이어 6회 마운드에 오른 에르난데스는 삼성의 윤정빈이 큰 홈런성 타구를 날렸지만 잠실구장의 넓은 담장을 넘지 못하게 막아내며 승리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7회에는 김영웅이 우익수 앞 3루타로 득점 기회를 만들었지만, 다음 타자가 이를 살리지 못하며 삼성은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LG, 플레이오프 첫 승 기쁨 만끽
임찬규와 에르난데스의 특급 계투와 집중력 있는 수비로 1점 차 리드를 지켜낸 LG는 홈 팬들과 함께 플레이오프 첫 승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임찬규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벼랑 끝이라는 생각을 했고 정말 후회 없는 피칭을 하고 싶었다. 뒤에서 막아준 에르난데스 선수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플레이오프 4차전, 오늘 잠실에서 계속
플레이오프 4차전은 10월 27일 잠실구장에서 열립니다. LG가 플레이오프 첫 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반전시킨 가운데, 4차전에서도 승리하여 시리즈를 연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논란
부산시,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 공모 논란
부산시가 교통카드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공모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부산시가 공모를 진행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공모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997년 도입된 '하나로 교통카드', 서울 '티머니'에 뒤처져
부산시의 '하나로 교통카드'는 199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되어 서울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보급되었습니다. 하지만 후발주자인 서울시의 '티머니'에 비해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동백패스'에 모바일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았고, '티머니'가 제공하는 택시 호출, 열차 및 항공 예약 등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가 부족합니다.
부산시, 교통카드 혁신 계획 발표했지만 공모 자격 논란
부산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대중교통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새로운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산시의 공모 자격입니다. KBS가 입수한 하나로카드 사업권 계약서에 따르면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하나로카드에 사업권을 넘기면서 사업권 존속 기간 동안 사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부산시는 계약서에 따라 사업자 선정 권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부산시는 교통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어 사업권 선정 권한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산시, 법률 자문 의뢰하며 공모 추진 여부 불투명
부산시는 뒤늦게 이 협약 사실을 알게 되고 법률 자문을 의뢰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권한 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기반 서비스와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는 부산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부산시의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 공모는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