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사건, 러시아 "주권 침해 멈춰야"
러시아,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에 "주권 침해" 동조...북러 조약 비준 절차 돌입
러시아가 북한의 남한 무인기 평양 상공 침투 주장에 동조하며 남한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체결된 북러 조약 비준 절차에 돌입하며 북한과의 밀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한 무인기 침투 비난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올린 논평에서 "남한 무인기가 평양 등 북한 영토에 침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 이는 남한의 행동을 "내정 간섭이자 북한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규정하며 우리 정부를 비판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또한 "남한 당국이 북한의 경고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무모한 도발 행동으로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발언은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실상 북한 편을 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러 조약 비준 절차 돌입
러시아는 지난 6월 평양에서 체결된 북러 조약의 비준 절차에도 들어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 조약 비준에 관한 법안을 하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북한도 지난 7일 최고 인민 회의를 개최하며 북러 조약 비준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될 날부터 효력을 가집니다. 북러 조약에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북한과의 밀착 행보
러시아의 이러한 행보는 북한과의 밀착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서방 국가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
러시아의 북한과의 밀착 행보는 한반도 정세에 불안정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등에 업고 더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변화와 이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대 휴학, 총장이 관리한다: 교육부, 40개 의대에 공문
교육부, 전국 의대에 휴학 승인 관리 강화
서울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사태 이후,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휴학 승인 관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의대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일시에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총장 vs. 학장: 의대 증원 정책 갈등의 표면화
교육부는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 학장들의 입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의 경우, 휴학 승인 권한이 학장에게 있었으며, 학장들은 대부분 의대 교수 출신으로 증원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총장들은 교육부의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공문을 통해 학장의 휴학 승인 권한을 총장에게 넘겨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저항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휴학 승인권 변경 및 단속 논란
일부 대학들은 교육부 공문을 받은 이후 휴학 승인권자를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경숙 의원은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이후 교육부가 타 의대에 공문을 보내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학생들의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거는 맞춤형 규제를 선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 뜨거운 논쟁 지속
의대 증원 정책은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자 동시에 의대생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의대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건희 여사, 명태균, 뉴진스 하니 국감 출석
국정감사,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부터 아이돌 따돌림 논란까지
오늘(15일) 국회는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감사원을 대상으로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표적 감사'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체육관광위, 김건희 여사 국악 공연 방문 논란 집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국정책방송원(KTV),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무관중 국악 공연을 방문한 사실을 두고 설전이 예상됩니다.
행정안전위, 오세훈 시장,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추궁
행정안전위원회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캐묻는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노동위, 한화오션 중대재해와 뉴진스 하니 출석
환경노동위원회는 정인섭 한화오션 대외협력실장을 불러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질의를 진행합니다. 또한,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와 소속사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가 '아이돌 따돌림' 문제 등과 관련해 출석할 예정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YTN 민영화 의혹과 TBS 지정 해제 논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YTN 민영화 과정의 의혹과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위, 의대 증원과 휴학 승인 문제 집중 질의
교육위원회는 서울대 등 국립대학법인들과 서울대병원, 서울대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의대 증원과 의대생 휴학 승인 관련 질의가 예상됩니다.
방사청 산하기관장, 직원 사적 동원 감사 착수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장, 학회 동원 의혹으로 감사 착수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장이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학회 행사에 연구원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위사업청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민간 첨단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150명 직원, 학회 세미나 참석
지난해 봄, '화생방방어학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167명의 연구원 직원들에게 참석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세 차례의 세미나에 150여 명의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문제는 이 학회의 회장이 바로 연구원장이라는 점입니다. 연구원 내부에서는 원장의 지시로 업무와 무관한 학회 참석에 직원들이 동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제보자는 "참석 인원을 파악해서, 업무와 연관이 크지 않은데 이건 누가 봐도 동원됐다고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미나 비용, 연구원 예산으로 충당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세미나 등록비 등에 사용된 비용은 1억 5천만 원으로, 모두 연구원 예산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연구원이 시행하는 사업에 선정된 방산업체가 해당 학회에 후원금을 내는 걸 검토한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한 제보자는 "업체들이 후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계약이나 협약 때문에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방산업체, 학회 후원 검토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기관장이 학회장으로 있다 보니 학회 후원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원장, 의혹 부인
방위사업청이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해당 연구원장은 자신은 특정 학회 참석을 독려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자신이 학회로부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학회 후원 문제에 대해서는 방산 업체들이 ESG 경영에 필요한 사회 기여 등을 위해 후원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