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러시아 파병 규탄, 정치권 한목소리

북한 러시아 파병 규탄, 정치권 한목소리

북한의 러시아 파병, 여야 규탄 속 미묘한 온도차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규탄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파병 규탄 외에도 각자의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국제법 위반, 심각한 도전" 규탄하며 강경 대응

국민의힘은 북한의 파병을 "국제법과 안보 질서에 반하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북한에 핵심 군사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돕거나 한반도 유사시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제기하며 북한의 파병이 가져올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고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만반의 안보 태세를 갖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규탄은 당연하지만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어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도 북한의 파병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규탄받아야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야, 북한 파병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예상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지난 18일 북한 파병 중단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도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함께 북한 파병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강혜경 씨, 대검찰청 국감 증인 출석

국정감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집중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과 불기소 처분이 집중적인 논쟁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여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두고 공방 예상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하며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반면, 여당은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이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권한이 없어 심 총장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옹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 연루설이 제기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의원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를 통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여당은 이 의혹에 관련된 명태균 씨가 언론 취재에 응하면서 여러 차례 말을 바꾸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의원 자녀, 흉기 난동 후 학폭 논란

학교 폭력 논란, 시의원 자녀 연루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이 시의원 자녀 연루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고,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시의원의 자녀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잔혹한 행위

시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네 명의 학생들은 동급생에게 음식에 이물질을 섞어 억지로 먹이고 얼굴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는 등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지난 4월부터 다섯 달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학교폭력위원회는 가해 학생들에게 학급 교체와 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급 교체는 전학 바로 아래 조치이고, 서면 사과는 가장 낮은 수준의 처분입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이 맞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의 사과에도 쏟아지는 비난

논란이 커지자 시의원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사퇴 요구 등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시의원의 자녀가 저지른 학교 폭력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으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지난 죄, 공소장 변경·유죄 선고 불가

대법원, 공소시효 지난 혐의로 유죄 선고한 항소심 판결 파기

대법원이 최초 기소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약사 면허 대여 및 의약품 조제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A씨는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하고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는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임대차계약서 위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사서명위조 혐의 추가

검찰은 항소심에서 임대차계약서 서명 위조 혐의를 추가하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사서명위조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6년으로 늘렸습니다.

대법원, 사서명위조 혐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 받아들여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고, 사서명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새롭게 추가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를 추가해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