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우크라 전쟁 참전 준비?
우크라이나, 북한군 투입 확인 및 교전 상황 심각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전 준비를 다수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 작전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미 당국이 지난 4일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소규모’ 교전을 확인한 데 이어, 7일에는 북한군이 포함된 러시아 810 해군보병여단이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나온 발표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북한군 사상자 언급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북한군 1만1천명 중 일부가 전투에 투입되어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군이 단순히 러시아군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실제 전투에 참여하고 있으며, 상당한 희생을 치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 교전 격화 우려
외신들은 ‘취임 즉시 종전’을 선언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북한군이 투입된 쿠르스크 지역의 교전이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은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예상하게 하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더욱 격렬한 전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새로운 국면
북한군의 실전 투입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함을 의미합니다. 북한군은 러시아군의 전력을 보강하는 동시에, 전쟁의 규모와 강도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전쟁의 종식 가능성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3개월 만에 3천 달러 돌파, 비트코인 상승세 주춤
이더리움, 비트코인 제치고 상승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더리움의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더리움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25% 상승한 3,032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시간 7만 6,127달러에 거래되며 0.21% 상승한 비트코인의 상승 폭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이더리움은 대선 전날 이후부터 비트코인보다 더 높이 치솟고 있는데, 대선 전날 이후 이더리움은 20% 이상 상승한 반면, 비트코인은 10% 가량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더리움 상승의 배경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은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첫째, 이더리움은 2021년 11월 4,800달러까지 치솟았던 고점 대비 여전히 50%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둘째,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가상화폐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에 대한 규제 완화가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적인 성격을 가진 반면,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금융(DeFi)에서 활용도가 더 크기 때문에 규제 완화는 이더리움 생태계 확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전략 책임자 토마스 퍼퓨모는 "새로운 행정부가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에 대한 규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변화는 비트코인 등 다른 프로젝트들보다 이더리움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임현택 회장 탄핵 표결, 의협 임시총회서 결론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탄핵 여부 결정
오늘(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잇단 막말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협 대의원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 안건을 투표합니다.
탄핵 여부, 뜨거운 논쟁 예상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24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비대위 구성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즉,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대의원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임 회장의 막말 논란과 의료계 반발
지난 5월 취임한 임 회장은 SNS 등에서 정부 관계자 등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전공의단체 대표와 갈등을 빚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의협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임 회장이 의협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지난달 29일 긴급회의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임 회장과 갈등을 빚어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전공의 대표 90명과 의대생 단체 대표 39명은 각각 의협 대의원들에게 임 회장에 대한 탄핵을 공개 요청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임 회장의 사과와 설득 노력에도 불구, 탄핵 가능성은 미지수
임시 총회를 앞두고 임 회장은 대의원들에게 사과 서신을 보내고, 전국을 돌며 대의원 설득에 주력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언행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SNS 활동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의 경우 찬성에 필요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과 함께 비대위 구성안은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결과는 오늘 오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과연 임 회장은 탄핵을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의협 대의원총회의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빈집, 안전 위협은 커지고 해결 방안은 요원
빈집, 안전 위협과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지난달 부산에서 오래된 빈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 주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빈집이 전국적으로 13만 채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빈집은 안전 사고와 범죄 발생의 위험을 높이는 것은 물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빈집 방치, 그 이유는?
빈집이 방치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재개발 지연이나 무산, 신도시 이주, 거주자 사망 등입니다. 특히 재개발이 지연되는 지역의 경우 빈집이 방치되어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변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빈집은 더욱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집 문제 해결, 쉽지 않은 현실
빈집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빈집 소유주가 안전 조치나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아 자치단체가 강제로 철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관련 법상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소유주가 행정 소송을 제기하거나 자치단체 예산 부족으로 강제 철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정책, 효과는 미지수
정부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집 철거 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은 호응이 저조하며, 빈집세 도입에 대한 의견도 엇갈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빈집세가 취약 계층에게 과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해결책은? 단계적인 정비 계획과 안전 중심의 접근
전문가들은 빈집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빈집 문제는 안전 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빈집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