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지배적 플랫폼 지정
거대 플랫폼 규제, 배달의 민족 포함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달 규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배달의 민족 등 주요 플랫폼들이 규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죠. 하지만 여당이 배달의 민족을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 규제 기준, 배달의 민족은 제외?
공정위는 지난달 초, 시장 질서를 흐리는 거대 플랫폼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8%까지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죠. 또 시장점유율 60%, 이용자 천만 명, 매출액 4조 원 이상이면 '지배적 플랫폼'으로 추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기준대로라면 배달의 민족 등 주요 플랫폼들이 제외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매출액이 3조 4천억 원대로 공정위가 정한 기준 4조 원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여당, 매출액 기준 조정 추진
이러한 논란이 커지자, 기존 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여당과 공정위는 매출액 기준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매출액 기준을 기존의 4조 원이 아닌 3조 원으로 조정하여 이르면 다음 주 발의할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배달의 민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배달앱 불공정 행위, 조사 지속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배달앱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달 수수료 인상 등 끊이지 않는 독과점 논란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명견, 주인의 사랑으로 살아가다
끔찍한 현실, 불법 번식장 적발
부산에서 또 다른 불법 번식장이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450마리의 개들이 좁은 뜬장에 갇혀 있었고, 배설물과 악취가 가득한 끔찍한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는 돈을 벌기 위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끔찍한 사육 환경, 눈뜨고 볼 수 없는 현실
다 쓰러져 가는 무허가 건물 안에는 좁은 뜬장에 개들이 가득했습니다. 바닥에는 배설물이 쌓여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으며, 앞을 볼 수 없거나 커다란 종양이 있는 개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동물을 단순히 상품으로 취급하는 잔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업주의 뻔뻔한 변명, "개를 사랑해서 키운다"
번식장 업주는 "개를 사랑해서 키운다"며 불법 번식장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최근에도 개를 경매장에 팔아넘긴 전표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태어난 개들을 허가받은 번식장에서 키운 것처럼 속여 판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업주의 뻔뻔한 변명은 그들의 탐욕과 비 윤리적인 행위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동물보호단체, 업주 고발
동물보호단체는 번식장 업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 복지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숙박권 당첨? 유사콘도회원권 판매 주의
유사 콘도 회원권, 주의하세요!
무료 숙박권에 당첨되었다며 전화를 걸어 회원권 가입을 유도하는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 만기 시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사업자가 폐업하여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 콘도 회원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581건으로, 올 상반기에만 105건이 접수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1% 증가했습니다.
가장 흔한 피해 유형은?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74.2%로 가장 많았습니다. 과도한 위약금 부과, 청약 철회 거부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다음으로 계약 만기 시 입회 보증금 반환 지연 등과 관련된 계약 불이행 피해가 20.7%를 차지했습니다.
피해 발생 원인과 주의 사항
피해는 대부분 방문 판매를 통해 발생하며, 30대 남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소비자원 분석 결과, 피해 구제 신청 581건 중 방문 판매를 통한 계약 체결이 70.7%를 차지했고, 남성 피해자가 77.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령대가 확인된 574건 중 30대가 31.4%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유사 콘도 회원권 계약 시 무료 숙박권 당첨, 입회비 면제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계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계약 시 영업 직원과 구두로 약정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장기 계약은 신용 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에 대비해 내용 증명, 문자 등 입증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규근 재정신청 기각, 김학의 수사팀 무혐의 유지
대법원,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수사 검사 직무유기 혐의 불기소 처분 유지
대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최초 수사한 검사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항고를 기각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차 의원은 지난해 7월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처음 수사한 검사들이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했다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차 의원은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서울고법이 지난 4월 재정신청을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차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나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여러 차례 수사에도 무혐의 처분
경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 등을 토대로 2013년 7월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등 혐의를 적용,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2015년 검찰의 2차 조사 결과도 같았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재수사를 거쳐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기소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차규근 의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연루돼 기소, 1심 무죄 선고
차 의원은 재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내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혐의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