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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우선주의, 한국 핵무장 찬성론 부추길까?

DailySeoulite 2024. 11. 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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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우선주의, 한국 핵무장 찬성론 부추길까?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한국 핵무장 여론에 미칠 영향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가 한국 내 핵무장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한국 전략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가 한국의 핵무장 지지 여론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핵무장 지지 여론 변화

차 석좌는 올해 초 한국의 교수, 정부 관계자 등 전략 전문가 1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결과, 핵무장에 대한 지지 비율은 34%로, 반대 의견(53%)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지지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들이 51%에 달했습니다. 특히, 핵무장 반대 그룹에서도 51%가 지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우려와 전망

차 석좌는 "핵무장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전략 전문가들의 의견이 바뀔 경우 정책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이뤄질 수 있으며 이는 초당적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한국의 핵무장 여론 지형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피했지만, "미국 우선주의는 이제는 단지 시나리오가 아니라 현실"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 한국 내에서 많은 고민이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내년 1분기 중 전략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시 설문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핵무장에 대한 차 석좌의 개인적인 견해

차 석좌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쁜 지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가장 멀리 있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이었다"며 "지난 70년간 그래왔듯 한미 동맹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핵무장 결정은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한국의 안보 상황도 바꾸게 된다"며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에 대한 핵 공격 계획을 가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트럼프 암살 또 모의? 미 법무부 폭로


미국, 트럼프 암살 모의 발각: 이란 혁명수비대, 또 다른 음모


미국 수사 당국은 이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또 다른 음모를 발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파르하드 샤케리는 지난 9월 이란 혁명수비대(IRGC)로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IRGC는 샤케리에게 다른 일을 중단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감시하고 암살하는 데 집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암살 시도, 대선 이후로 연기?


샤케리가 암살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하자 IRGC 관리들은 "우리는 이미 많은 돈을 썼다"며 "돈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IRGC는 지난달 7일까지 암살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대선 이후로 암살을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IRGC 관리들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암살이 더 쉬워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솔레이마니 사망 보복?


미국 수사 당국은 이란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가셈 솔레이마니 장군의 복수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전·현직 고위 당국자를 암살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을 모의한 혐의로 이란 정부와 연계된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체포되었습니다.


미국 국적자 살해 모의 혐의 추가


법무부는 샤케리가 미국 뉴욕에 사는 이란 출신 미국 국적자를 살해하려고 모의했다며 샤케리를 공범인 칼라일 리베라와 조너손 로드홀트와 함께 기소했습니다. 샤케리는 리베라와 로드홀트에게 10만 달러를 약속했으며, 두 사람은 이란 정권을 비판해 온 이란계 미국 국적자를 수개월간 감시하고 살해할 목적으로 그의 위치를 계속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샤케리, 범죄자 인적망 활용


샤케리는 어릴 적 미국에 이민왔지만 강도 혐의로 14년을 복역한 뒤 추방되었습니다. 그는 수감 당시 구축한 범죄자 인적망을 활용하여 IRGC에 암살에 필요한 공작원을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뒤집히자 프로펠러 붙잡고 사투


갑작스러운 침몰, 프로펠러에 매달린 선원들

동이 트기 전 캄캄한 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해경 구조대가 거센 파도를 헤치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배는 뒤집혀 가라앉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프로펠러에 선원들이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근 선박 선원들의 용감한 구조

해경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인근에 있던 선박 선원들이 구명튜브를 던지며 필사적으로 구조에 나섰습니다. 한 선박 항해사는 12명의 선원을 구조한 후에도 추가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하다가 2명을 더 구조했습니다.

동료 구조를 위해 다시 바다로

사고 선박의 항해사인 41살 이 모 씨는 자신이 구조된 직후 간단한 진찰만 받고 다시 사고 해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실종된 동료들을 구조하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는 선박에 대해 잘 알고 있어 구조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침몰 원인 조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사고 당시 파고는 2m 이내로 높지 않았습니다. 대형 어선이 순식간에 복원력을 잃은 원인을 찾기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현택 회장 탄핵 표결, 의협 내부 갈등 폭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탄핵 여부 결정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내일(10일) 임현택 회장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잇단 막말 논란으로 곤경에 처한 임 회장은 의협 대의원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임 회장 불신임안, 과반 득표 가능할까?


의협 대의원회는 내일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 안건을 투표합니다.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24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의료계에서는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의 경우 찬성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비대위 구성, 높은 통과 가능성


반면, 비대위 구성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SNS 막말 논란과 전공의단체 갈등


지난 5월 취임한 임 회장은 SNS 등에서 정부 관계자 등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전공의단체 대표와 갈등을 빚어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의협 대의원 운영위원회는 임 회장이 의협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지난달 29일 긴급회의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을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 탄핵 촉구


임 회장과 갈등을 빚어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전공의 대표 90명과 의대생 단체 대표 39명은 각각 지난 7일과 8일 의협 대의원들에게 임 회장에 대한 탄핵을 공개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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