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경고, 1년 전 당무감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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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인물 명태균 씨, 1년 전부터 경고 신호 무시돼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당무감사에서 이미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고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배제 사례와 명 씨 관련 투서 접수 사실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당무감사와 투서에도 불구, 미온적 대응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선자인 김영선 전 의원은 올해 총선 공천에서 배제됐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당무감사에서 하위 10%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감사반은 김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관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관계자들은 이를 ‘소문 확인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명 씨에 대한 지역 연구소 및 언론과의 금전적 유착 의혹을 제기하는 투서가 접수되었음에도, 국민의힘은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당무감사위원장이던 신의진 전 의원은 이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늦장 수사와 구속 연장
경남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 등을 수사 의뢰했지만, 실제 수사 개시까지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결국 창원지검은 명 씨를 구속하고 세 번째 조사를 진행, 구속 기한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1년 전부터 명 씨에 대한 여러 경고 신호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셈입니다. 이는 국민의힘의 대응 미흡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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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추도식, 일본 차관급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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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광산 강제동원 추도식, 내일 개최
내일(2024년 10월 26일), 일본 사도광산에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을 위한 추도식이 열립니다.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한국과의 합의에 따라 추도식을 약속했고, 일본 외무성 차관급 인사인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10여 명이 참석합니다.
추도식 개최 배경과 참석자
이번 추도식은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일본 정부가 약속한 후속 조치입니다. 일본은 매년 현지에서 모든 희생자를 위한 추도 행사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차관급 인사의 참석이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한 호응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측에서는 피해자 유가족들과 외교부 관계자가 참석합니다.
논란의 여지: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은 과거 야스쿠니 신사 참배 경력과 한일 관계에서 한국의 양보를 주장했던 발언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우리 외교부는 전날 예정됐던 추도식 브리핑을 긴급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사도광산의 역사적 의미
사도광산은 과거 금광으로 유명했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1,500명 이상의 조선인이 강제 동원되어 혹독한 환경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았던 곳입니다. 이번 추도식은 이러한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결론: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추도식
일본 정부의 약속 이행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참석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 이번 추도식은 한일 관계의 복잡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일 양국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역사 문제에 대한 진솔한 성찰과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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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모스크바 방문, 추가 파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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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과 최선희의 깜짝 만남: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했나?
지난 4월 4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예고 없이 만났습니다. 원래 만남 계획은 없었지만, 최 외무상이 러시아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푸틴 대통령과의 면담을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결국 크렘린궁에서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국정원은 단순한 의전상 만남이 아닌, 상당히 긴밀한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만남은 러시아 외교 관례상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최선희 외무상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그 배경
대미 외교 전문가인 최선희 외무상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을 그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미 세 차례 만났으며,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청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만남이 사실상 예고된 상황입니다.
김정은의 모스크바 방문: 시기와 목적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전 방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압박이 강화될 것을 예상하며, 러시아가 추가 병력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군사 기술 지원 등을 논의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김 위원장의 방문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다만, 북한 전용기의 장거리 운항 제약 때문에 러시아 측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의 관계와 북한의 선택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북미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가 없다면 당분간 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 북핵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현재 미국보다는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러시아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미 1만 명 이상의 군인을 러시아에 파병한 북한이 다음 카드로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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