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검찰 소환에 SNS 사과

명태균, 검찰 소환에 SNS 사과

명태균 씨,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 관련 검찰에 소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오늘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명 씨는 검찰 출석 직전 SNS를 통해 사죄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명 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명태균 씨, 9천만 원 거래 등 조사 대상

검찰은 우선 회계 담당자 강혜경 씨를 통해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오간 9천만 원의 실체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세 사람의 대질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명 씨에게 2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넨 경위도 조사 대상입니다. 명 씨는 이들에게서 공천 명목으로 돈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 비용을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조사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확보된 사안 위주로 올해 안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영선 전 의원 대가성 공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따져볼 것이 많다"고만 답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또, "언론에 제기된 증거 인멸 우려도 알고 있다"며 "수사는 순리대로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명태균 씨, 건강 상태 좋지 않아

명 씨의 변호사는 "명태균 씨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언론 보도로 접한 대통령 대국민 담화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명 씨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SNS를 통해 사죄의 뜻을 밝혔고, 이번 사태를 폭로한 강혜경 씨가 금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께 걱정 끼쳐 죄송,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사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 겸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이다."라며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최소화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께 걱정 끼쳐 드린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히며 "대외 활동은 국민들이 다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아하시면 하고 국민들이 싫다 그러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번 달 해외 순방 불참 검토

이번 달 예정된 해외 순방에 김 여사가 참석하지 않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대외 활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태원-노소영 이혼, 대법원 판결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결정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오늘 대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본격 심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만약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1조 3천억 원 재산 분할, 역대 최대 규모

항소심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천 808억 원의 재산 분할을 명령받았습니다. 이는 1심 판결보다 20배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입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주식 분할 대상 및 규모에 대한 오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심리불속행 결정 가능성 높아

대법원은 오늘 자정까지 본격 심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통상 이혼소송의 경우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되는 비율이 80%에 달합니다. 이번 소송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후 판결문을 수정한 것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식 평가액 계산 오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 측은 단순히 수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불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심리 진행 여부는 미지수

대법원은 판결문 수정 과정의 적법성을 심리하고 있으며, 오늘 상고가 기각될 경우 이 부분도 함께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 전에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워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나선다고 해도 결과가 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별 취급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일반 이혼소송에 준하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이혼소송이 파기 환송된 경우는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노믹스 시즌2, 출시 전 예고편 분석

미국 대선 결과,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트럼프노믹스 2.0' 시대가 열릴 전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는 사뭇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대미국 투자가 활발했던 한국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노믹스 2.0: 미국 우선주의, 대중국 견제 강화, 친기업 정책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로 요약됩니다. 핵심은 자국 우선주의, 대중국 견제, 그리고 친기업 정책입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60~10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며, 중국과의 기술 경쟁 및 디커플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첨단·전력 산업에 기회? 반도체·원자력 분야 주목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견제는 한국 산업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줄 수 있습니다. 60%의 대중국 관세 부과는 한국 수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미 301조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대중국 견제 강화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반사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중국 기업들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수출 통제 수준 강화를 요구하고, 동맹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안보 위협 요인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AI) 활황으로 전력 인프라 및 원자력 부문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 확대를 공약했으며, 미국 전력 노후 설비 교체 수요 증가는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 심화: 보조금 축소, IRA 폐기 가능성, 철강 산업 위기

하지만 낙관적인 전망과 더불어 불확실성 심화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바이든 정부 시기, IRA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및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대미국 투자를 늘렸던 산업들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부과와 법인세 감축'만으로도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IRA 등 개별 산업에 대한 보조금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IRA 등 보조금 법안 폐지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전면 백지화보다는 일부 보조금 혜택 축소가 예상되지만, 친환경 정책 수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는 배터리 산업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쟁력 강화가 필요해졌습니다.

대미국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철강 부문 또한 관세 장벽 강화로 인해 수출 차질과 시장 진입 제약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편 관세 부과 우려: 한국 수출 감소,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국가에 대한 10~20%의 보편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의 직간접 수출이 최대 448억 달러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를 명목으로 한국, 일본, 유럽 등 동맹국에 대한 무역 협정 재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경파 인선 가능성: 한국 정부, 미국에 중요성 설명 강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한 산업·통상 정책은 '트럼프 1기' USTR 대표를 지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의 복귀 가능성과 맞물려 더욱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무역 경제정책의 설계자로 불리며, 관세와 무역 불균형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경제에 투자해 온 한국 업계의 노력을 강조하며, 차기 행정부에 한국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결론: 냉정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 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은 한국 산업계에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냉정한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