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공사, 마을 주민 화물차 사고 위험
창원 바다 매립 공사 현장, 화물차 사고로 주민 사망
지난 4일 창원의 한 바다 매립 공사 현장 인근에서 화물차가 주민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공사 현장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인해 예견된 사고였다고 지적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좁은 도로, 끊임없이 오가는 화물차
사고는 25톤 화물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주민을 발견하지 못하고 치면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로, 2년 전부터 시작된 와성지구 매립 공사로 인해 25톤 화물차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하루에도 수백 대의 화물차가 지나다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불안감을 호소해왔습니다.
주민들의 호소, 외면하는 행정 당국
주민들은 지난 4월부터 횡단보도를 천천히 건너는 항의 집회를 열고, 화물차 통행 금지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행정 당국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책임 회피성 발언만 할 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위험, 안전 대책은 없나?
이번 사고는 와성지구 매립 공사가 시작된 이후 발생한 두 번째 화물차 사고입니다. 매립 공사는 2027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주민들은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안전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고의 책임, 누구에게 있을까?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공사 현장의 안전 불감증과 행정 당국의 무책임함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외면하고 개발만을 우선시하는 행정 당국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앞으로 행정 당국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안전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대구 인구 증가, 신산업 유치 효과?
대구 출산율, 혼인율 증가의 진실은?
최근 대구시는 올해 혼인과 출생아 수 증가를 발표하며, 민선 8기 이후 투자 유치 성과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분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출산율과 무슨 관계?
올해 8월까지 대구의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16.6% 증가했고, 출생아 수는 1.7% 증가하며 전국 3위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정책연구원은 일자리, 주거, 정책을 증가 원인으로 분석했으며, 특히 일자리 증가를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 근거로 2022년 7월부터 2024년 9월까지 37개 업체 9조 2천억 원의 투자 유치 협약을 언급했습니다.
허술한 분석, 신뢰성에 의문
하지만 이 분석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9조 2천억 원의 투자 유치 실적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산단 지붕 태양광 사업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를 인정했으며, 펀딩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이후 체결된 4조 원 이상의 투자협약이 올해 출생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구 정책연구원은 투자협약 금액을 근거 자료 중 하나로 제시했지만, 정작 대구시는 투자 협약으로 인한 실제 일자리 창출 실적을 연구원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정책 우려
대구 출산율과 혼인율 증가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분석의 허술함은 우려를 자아냅니다. 정확한 분석 없이 엉뚱한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 필요하며, 투자 유치와 출산율, 혼인율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 에어컨, 전기료 폭탄 이유 밝혀졌다
전남 무안 아파트, 에어컨 설치 문제로 전기료 폭탄
전남 무안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300세대가 냉방기 가동으로 지난 여름 전기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입주민들은 에어컨 성능 문제로 인해 전기료가 급증했다고 주장하지만, 에어컨 제조사와 설치 전문점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성능 문제로 전기료 폭탄?
지난 8월, 새 아파트에 입주한 김 씨는 전기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려 53만 원의 전기료가 청구되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에어컨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거나 온도가 잘 떨어지지 않는 문제를 겪었는데, 이로 인해 전기료가 급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신생아를 돌보느라 에어컨을 24시간 가동했지만, 이전 아파트에서는 27만 5천 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왔다"며 "이번 아파트의 전기료는 2배 이상 비싸다"고 말했습니다.
에어컨 제조사, 설치 기준 완화가 원인?
이 아파트 482세대 중 300세대가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며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결과, 에어컨 제조사인 S 전자 측이 설치 전문점에 공지한 내용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S 전자는 실내기와 실외기 최대 조합률을 기존 120%에서 130%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구매 비용 절감을 위해 기준을 낮춘 것이지만, 이로 인해 냉방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S 전자는 기본 용량을 초과한 조합률에서 실내기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냉방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실외기 용량 부족이 문제?
예를 들어 거실과 각 방에 실내기 5대를 설치하고, 총 용량이 13.8kW라면 14.5kW를 소화하는 5마력짜리 실외기를 설치해야 제대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S 전자는 11kW를 소화하는 4마력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자체 기준을 낮췄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률이 높아져 냉방 능력이 떨어졌고, 실내 온도가 설정 온도로 내려가지 않아 실외기가 계속 작동하며 전기료 폭탄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치 전문 업체 "해당 조합률로는 설치 불가"
취재진이 사설 업체에 같은 용량으로 설치를 의뢰했더니 설치 기사들은 모두 "해당 조합률로는 설치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S 전자가 제시한 설치 기준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S 전자 "문제 없다" 주장
하지만 S 전자 측은 "시스템 에어컨 조합률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내부 테스트를 거쳐 설정했으며, 관련해서 문제가 파악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기료 폭탄을 맞은 주민들은 S 전자의 해명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고통
에어컨 성능 문제로 인해 무더운 여름을 힘들게 보낸 입주민들은 전기료 폭탄까지 더해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S 전자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영대 의원 영장 청구, 정치 탄압 vs 방탄 카르텔 논쟁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뜨거운 논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인 신영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했습니다. 신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며 정치 탄압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 사건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보이며, 국회 표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체포동의안 처리에 부정적
민주당은 신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체포동의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국회 의결 수를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 "범죄 방탄 카르텔" 비판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인 방탄 정당"을 넘어 "범죄 방탄 카르텔"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이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신영대 의원, 결백 주장
신 의원은 "뇌물 수수는 실체가 없는 진술만 있고, 여론 조작 관여는 영장 청구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며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상상만이 남아 있는 구속영장 청구"라고 비판하며,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야당 죽이기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주목
현재로선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이달 28일 국회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표결 결과는 신 의원의 운명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권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