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한 병력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세 역전 노려
북한의 러시아 파병, 국제사회 우려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군사협력은 규탄받아야 하며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군대 파견이 국제 규범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악명 높은 불량국가(북한)의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적·재정적 지원 혹은 핵무기 관련 기술을 얻으려 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북한이 '적극적인 교전 당사자'(an active belligerent)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북한 파병 우려 표명
유엔 주재 미국 대표는 한국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위험하고 매우 우려되는 발전이자 깊어진 북러 군사 관계를 시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북한 파병 부인하며 서방 비난
러시아 유엔 대사는 북한군 파병을 "서방측이 만든 '부기맨'(아이들에게 겁을 줄 때 들먹이는 귀신을 일컫는 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서방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발언에 대해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은 이란, 중국, 북한을 부기맨으로 삼아 두려움을 팔며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주시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특수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미 일부는 러시아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결론
북한의 러시아 파병 가능성은 국제사회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은 국제 규범 위반이며, 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행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 중대재해, 정부 조사 착수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중대재해로 규정
지난 5월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가 정부에 의해 중대재해로 규정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2명의 노동자가 방사선에 피폭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질병" 주장하며 중대재해 부인
삼성전자는 이 사고를 "부상"이 아닌 "질병"으로 규정하며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회사는 대형 로펌 4곳의 자문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정부는 외부 전문 기관 6곳의 의견을 종합하여 "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부, "법률적 모순" 지적하며 삼성전자 주장 반박
정부는 외부 기관들이 "일회적 사고로 인한 노출"을 근거로 "교통사고로 인한 골절"과 유사하다고 판단했으며, 삼성전자의 주장에 "법률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만약 삼성전자의 주장대로 부상으로 인한 질병이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제재를 회피할 수 있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고용노동부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들의 치료가 다음 달 말까지 계속된다면, 형량이 더 높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사건 경과 주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늦었지만 옳은 판정"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는 내일(22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이 사건에 대한 답변을 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진실 규명, 공소시효 넘어 관심은 계속
세월호 참사 10년 6개월, 공소시효 만료
2024년 10월 15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 6개월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304명의 목숨을 잃고 142명이 다친 세월호 참사의 형사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이기도 합니다.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기간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세월호 침몰 원인과 구조 실패 등 참사를 일으킨 자들을 국가의 사법 시스템으로 처벌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진실 규명,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공소시효 만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소송에 참여했던 변호사와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되짚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해 3개월 만에 김정은 자강도 방문, 건설 질 문제 지적
김정은 위원장, 석 달 만에 자강도 수해 복구 현장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월 말 압록강 유역 홍수 발생 후 약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자강도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자강도 피해복구 건설 현장을 돌아보고 살림집(주택) 건설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건설물 질 경시 지적, 공사 기한 연장
김 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아직까지도 건설물의 질을 경시하는 문제가 일부 존재한다"며, "작은 결점도 완벽하게 해결하고 완벽성을 보장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초 11월 초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재해 지역 살림집 공사를 12월 초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양 체류 주민 생활 고려, 책임자 교체
김 위원장은 살림집 건설 지연으로 평양에 머물고 있는 수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북한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자강도의 피해 복구 현장 지휘부 책임자와 정치 책임자를 새로 임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설물 질에 대한 지적과 책임자 교체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건설 작업의 질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