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산업 대표, 중대재해 항소심도 집행유예
두성산업, 대흥알앤티 대표 유죄 판결: 독성 세척제 사용으로 직원 급성 간염
창원지법은 독성 화학물질이 든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직원 16명이 급성 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 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과입니다.
같은 세척제 사용으로 직원 13명 급성 간염 발생
또한,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여 13명의 직원이 급성 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대표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세척제 판매 유성케미칼 대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재판부는 두 회사에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케미칼 대표에게는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방정부 재정 악화, 세수 결손의 희생양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세수 결손 책임 전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세수 결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을 이유로 지방에 내려보낼 교부세를 줄이고 있는데, 이는 지방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방 재정 악화 우려
지난해 세수 결손액은 56조 4천억 원에 달했으며, 올해도 3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줄이고 있는데, 전북도의 경우 올해만 4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됩니다. 전북도는 이미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이러한 상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 부재
정치권과 지자체들은 정부가 세수 결손 책임을 지방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 재정 악화의 심각성
지방 재정 악화는 지방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책임 의식 필요
정부는 세수 결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결손의 책임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또한, 지방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풍은 아직, 가을 산과 공원
주말, 가을 정취 만끽하기 좋은 날씨
지난 주말, 산과 공원은 완연한 가을 날씨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10월 마지막 주말이었지만, 아직 단풍은 절정에 이르지 못했지만, 가을꽃들이 활짝 피어 나들이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늦어진 단풍, 대신 가을바람 만끽
산자락에는 울긋불긋 늦은 단풍이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푸른 잎이 짙은 등산로는 아직 여름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평년 같으면 이미 단풍 절정을 맞이했을 텐데, 올해는 길고 강했던 더위의 영향으로 단풍이 늦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아쉬운 단풍 대신 선선한 가을바람을 즐기며 산을 올랐고, 아이들은 산속 절을 구경하며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가을꽃 만발, 도심 속 축제
도심 속 공원에서는 단풍 대신 형형색색의 가을꽃들이 축제를 열었습니다. 에펠탑과 만화 캐릭터를 본뜬 대형 국화 조형물이 있는 광장을 지나면, 샛길에는 노랗거나 파란 꽃들이 길게 늘어서 사람들을 반겼습니다. 축제 방문객들은 사진을 찍거나 꽃 냄새를 맡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흐린 날씨 예상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다음 날(27일) 오전부터 차차 흐린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청남대, 국화향 가득한 가을 축제 개막
청남대 가을 축제, 16일간 펼쳐져
충북 청주의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서 16일간의 가을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양한 꽃 조형물과 전시회, 문화 공연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합니다.
알록달록 국화 조형물과 아름다운 가을 풍경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청남대는 국화로 장식된 아름다운 조형물들로 가득합니다. 알록달록한 꽃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400여 점의 분재 작품들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체험 행사
축제 기간 동안 오페라 갈라 쇼, 국악 공연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한, 영동 와인 시음, 못난이 김치, 사과 등 충북의 특산물들을 만나볼 수 있는 체험과 먹거리 행사도 진행됩니다.
야경까지 즐길 수 있는 청남대 가을 축제
청남대 가을 축제는 10월 10일까지 16일간 진행됩니다. 특히 매주 토요일에는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을 하여 청남대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힐링과 추억을 선사하는 청남대 가을 축제
청남대 운영팀장은 "청남대 가을 축제를 통해 힐링과 추억을 만들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