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음주운전 SUV 전복, 1명 부상
대전 보문산공원 인근 도로에서 SUV 전복 사고 발생
어제 밤 11시 20분경, 대전시 대사동 보문산공원 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40대 여성이 운전하던 SUV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왼쪽으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운전자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은 여성 운전자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송역세권 전 조합장,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오송 역세권 개발 사업, 전 조합장 뇌물 수수 혐의로 중형 선고
청주 오송 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전 조합장이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 인정, 징역 8년 및 벌금 5억 6천만 원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추징금 5억 5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고액의 뇌물을 받아 도시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시행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시행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행사 대표가 자수하여 뇌물 수수죄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조합장, 추가 수사 대상
한편, 전 조합장 박 씨는 조합 계좌에 있던 100억 원 상당의 토지 대금을 무단으로 인출했다는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송 역세권 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접경지역 안정적 발전, 긴장 고조 속 대책 시급
남북 관계 악화, 접경지역 긴장 고조
북한이 동해선 육로를 폭파한 이후, 남북 관계는 다시 냉각기를 맞이했습니다. 접경지역은 긴장감에 휩싸였고,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은 꺾였습니다. 특히,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등 남북 협력을 기대했던 접경지역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성 통일전망대, 운영 중단 위기
고성 통일전망대는 북한 인공기가 보이는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으로, 안보 위험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도발 이후, 전망대 운영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망대 관계자는 “군사 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접경지역 발전 계획, 차질 빚어
접경지역 규제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한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고성 디엠지 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회의는 다음 달로 연기되었습니다. 고성군수는 "남북 관계 악화로 인해 접경지역 발전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주민들의 불안감 커져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은 "남북 관계 개선을 기대했지만, 다시 긴장 상황이 조성되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 관광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꺾였습니다. 접경지역 시군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애인 소송 사기, 졸속 대책 우려
중증 지적장애인, 소송사기에 취약한 현실
제주도의 한 장애인 시설에 사는 30대 중증 지적장애 여성이 성년후견인이었던 형부에게 3억 원을 갚으라는 소송사기를 당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여성이 소유하고 있던 땅의 지분을 넘기라는 민사 확정판결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는 법원의 송달과 무변론 판결 제도가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소송 제도 개선 촉구
탐사K가 지적했던 이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취약한 현 소송 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소송 과정에서 제대로 된 방어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문제점 인지 및 개선 노력
제주지방법원은 소송 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변론 절차를 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무변론 판결보다는 변론 절차를 열어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도 송달 장소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우편집배원들에게 지적장애인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송달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졸속 대책 논란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원이 송달 확인의 책임을 우편집배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졸속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이 소송 과정에서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