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플라스틱 공장 화재, 6명 대피
충남 당진 플라스틱 공장 화재 발생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충남 당진시 합덕읍 합덕농공단지 내 플라스틱 소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즉각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량 40여 대와 인력 200명을 투입해 2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인근 기숙사에 있던 6명이 대피했고, 공장 800㎡와 기숙사 100㎡가 불에 탔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 청주시 공무원 첫 재판…혐의 부인
오송 지하차도 참사, 청주시 공무원 3명 첫 재판
지난해 7월 15일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하여 청주시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사전 예방 및 대응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참사 당일, 청주시는 무엇을 했을까?
재판에서 청주시 안전정책과장 등 2명은 미호강 홍수 경보와 임시 제방 유실 신고를 받았음에도, CCTV로 상황을 확인하거나 충청북도 등 관계 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청주시 국가하천팀장은 미호강 관리 실무 책임자로서, 자연 제방의 무단 훼손 및 부실한 임시 제방 방치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참사 당일 미호강 범람 신고가 14차례나 접수되었지만, 따로 순찰에 나서거나 이를 전파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 공무원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호우에 밤새 대응하면서 모든 조치를 완벽하게 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혐의점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호강 임시 제방과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가 청주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찰 수사는 아직 진행 중
한편,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1년 2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혐의 적용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원특별법 첫 규제 완화, 농촌촉진지구 지정
강원도, 절대농지 규제 완화로 농촌 활력 찾기
강원도가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첫 규제 완화 조치로 '농업' 분야를 선택했습니다. 강원도 내 절대농지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해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인데요, 전국 최초의 시도입니다.
철원, 양구, 인제, 강릉 4개 지역 혜택
특히, 철원군의 경우 농지면적의 105%가 농업진흥지역, 즉 절대농지로 묶여 있어 개발이 어려웠습니다. 강원도 내 이러한 땅을 모두 합치면 면적이 440제곱킬로미터(km2)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제 강원특별법 덕분에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내 절대농지 일부에 대한 해제 권한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혜택을 받는 지역은 철원, 양구, 인제, 강릉의 4개 지구입니다. 이 지역들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절대농지를 포함해 143만 제곱미터 규모의 규제 해제 혜택을 받습니다.
각 지역은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개발 계획을 추진합니다. 철원 오덕리는 파크골프장, 양구 만대리는 야생화정원, 인제 덕산리는 토종어종센터, 강릉 주문진은 향호정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제군 수산개발팀장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농촌 활성화 위한 노력, 과제는 남아
강원도는 다음 달 2차 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강원도 농지관리위원장은 "농촌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 완화가 농촌 활성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농업 분야 규제 완화 특례가 2027년까지 3년 한시 조항이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강원도지사는 "홍보 부족과 준비 과정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가능한 모든 농지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농지뿐만 아니라 산림 등 다른 분야에서도 특례를 추진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린수소 상업판매 시작, 경제성이 관건
제주도, 국내 첫 그린수소 상업 판매 시작... 경제성 확보 과제
제주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그린수소 생산에 성공한 데 이어, 드디어 첫 상업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생산 단가가 판매 가격보다 높아 경제성 확보가 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린수소,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연료
그린수소는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되는 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연료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부터 정부 실증 사업을 통해 그린수소 생산을 시작했고, 1년간의 검증을 거쳐 다음 달부터 kg당 5,000원에 판매를 시작합니다. 제주도는 연비 등을 고려해 경유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산 단가, 판매 가격보다 높아... 적자 우려
문제는 경제성입니다. 현재 그린수소 생산 단가는 kg당 약 20,000원으로 판매 가격보다 5,000원 더 비쌉니다. 즉,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제주도의회 양영수 의원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소중한 세금이 잘 투여되는지 걱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 장기적 수요 확대 통해 손익분기점 달성 기대
제주도는 기후 변화로 탄소 중립이 중요해진 만큼, 당장 적자를 보더라도 그린수소 생산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제주에너지공사에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정부 보조금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버스와 승용차 등으로 수요를 늘려 2030년에는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