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1심 벌금 150만원, 묵인·용인 책임 인정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용 혐의 벌금형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용해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에 항소할 계획입니다.
김혜경 씨, 대선 경선 당시 식사 제공 혐의 인정
김 씨는 지난 2월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10만 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식사 대금은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재판부, 김 씨의 "기부행위" 인정
재판부는 김 씨가 이재명 대표 경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부행위를 했고, 배 씨를 통해 기부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배 씨가 김 씨의 일정을 도와주는 사적 수행원 역할을 했으며, 김 씨와 배 씨 간 공모, 공범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김 씨의 묵인 내지 용인 아래 배 씨가 기부행위를 했다"면서 "김 씨의 실체적이고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 측, "추론과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 주장하며 항소
김 씨 측은 재판부의 판결이 추론과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도 인정했듯이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법인카드 유용 혐의 수사에도 반영
검찰은 재판부가 김 씨 자택에 배달된 과일과 샌드위치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1심 선고 결과를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 수사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후 첫 수능, 난이도 하락…변별력 확보 과제
2023학년도 수능, 작년보다 쉬웠다…킬러문항 없어
2023학년도 수능이 끝난 가운데, 올해 수능은 작년보다 다소 쉬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킬러 문항이 없어 수험생들의 부담이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수험생들, "생각보다 쉬웠어요"
시험이 끝난 직후, 수험생들은 대체로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국어와 수학 영역이 예상보다 쉬웠다고 말했습니다. 한 수험생은 "N수생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국어와 수학이 생각보다 쉽게 나와서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수험생은 "국어, 영어, 수학은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난이도였다"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쉬웠지만, 미적분 등 일부 과목은 어려워
전문가들은 올해 수능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쉬웠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킬러 문항이 없어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다만, 미적분 등 일부 선택과목은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일부 까다로운 문제들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평가원, "적정 난이도 유지…9등급제 유지 위해 노력"
수능 출제위원장은 "킬러 문항 없이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골고루 출제해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다"며 "9등급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미향 의원직 상실, '지연된 정의' 비판
윤미향 전 의원, 일본군 위안부 후원금 횡령 혐의 유죄 확정
윤미향 전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14일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윤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4년 넘는 재판 끝에 유죄 확정, 의원직 상실
윤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의혹은 2020년 5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로 불거졌습니다. 당시 국회의원 당선인이었던 윤 전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여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횡령만 유죄로 인정되어 1,50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횡령 인정 금액이 약 8천만 원으로 늘어났고, 고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1억 3천여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유용한 것도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소부터 확정까지 4년여 만에 이루어졌으며, 윤 전 의원은 이미 지난 5월 임기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의원직 상실은 사후 판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연된 정의' 비판과 정의기억연대의 입장
여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이 지연되어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번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재판부가 문제 삼은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을 곧바로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