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MDL 코앞 폭파 현장 시찰
북한, 남북 연결도로 폭파...김정은 현장 방문
북한이 10월 15일 오후 12시경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군사분계선 이북 일부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김정은 위원장이 폭파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폭파 현장, 김정은 위원장 방문 확인
북한은 군사분계선 바로 앞에 있는 도로를 폭파하며 선전 효과를 노렸습니다. KBS 취재 결과, 폭파 현장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검정색 렉서스 차량을 타고 방문하여 폭파 준비 상황 등을 살펴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폭파 전 우리 측 감시자산에 검정색 렉서스 차량이 등장했다"며 "이 차량에서 김정은이 내려 폭파 준비 상태 등을 살펴본 것으로 식별됐다"고 전했습니다.
군사분계선 10m 앞 폭파, 우리 군 대응 사격
북한은 군사분계선 10m 앞에서부터 약 70m 구간에 TNT 폭약을 심어 폭파를 진행했으며, 일부 파편은 우리 측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군은 폭파 직후 좌우 축선 아군 GP 초소에서 북한군이 인지할 수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 지점을 향해 수십 발의 중기관총과 유탄발사기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와 달리, 우리 군은 매뉴얼에 근거한 경고방송 후 자위권 차원의 경고 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도발, 남북 관계 악화 우려
북한의 이번 도발은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현장 방문은 북한의 의도적인 선전 행위로 보이며, 향후 남북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적 대화, 대통령실 해명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와 과거 메신저 대화 공개 논란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과거에 주고받았다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메신저 대화는 대통령이 입당하기 전에 오고 간 사적 대화라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씨,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메시지 공개
명태균 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김 여사의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등의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빠'라는 단어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국정농단" 공세, 국민의힘, "제2부속실 부활 등 조치 필요" 주장
민주당은 공적 지위도 없는 대통령 부인의 오빠가 이준석 당시 당대표를 만나는 일에 관여하느냐며 '오빠'가 누구이든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제2부속실 부활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외부 활동 중단 등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명태균 씨, "2021년도 경선 때 나눈 대화"라고 설명
명태균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2021년도 경선 때 나눈 대화"라며 '오빠'는 '친오빠'를 가리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명태균 씨에 대한 응분의 처벌 예고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명태균 씨가 이런 소동을 벌이는 이유가 짐작된다며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내년부터 적용
내년부터 달라지는 육아 지원 제도: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2024년부터 육아 지원 제도가 크게 바뀐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오르고, 휴직 기간도 늘어납니다. 일하는 부모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복잡한 내용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걱정 마세요! KBS가 정부 설명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일·육아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돈은 1월부터, 기간은 2월부터!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간 연장입니다. 급여 관련 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기간 관련 제도는 2024년 2월 23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돈과 관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대체인력지원금 인상은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출근과 관련된 육아휴직 기간 연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는 2월 23일부터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올해 육아휴직 시작해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1월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2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한다면 11월과 12월에는 기존 급여인 150만 원(사후지급금 제외 112만 5천 원)이 지급되지만, 2024년 1월부터는 250만 원(1~3개월), 200만 원(4~6개월), 160만 원(7개월 이후)으로 급여가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6개월 더 쓸 수 있다면, 어떻게?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조건만 맞으면 이번 법 개정으로 추가된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된 6개월 동안은 월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합니다.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단,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는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아빠는 2개월만 사용했다면, 아빠가 1개월 더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엄마도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후지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지만, 2023년에 못 받은 사후지급금은 기존 제도대로 회사 복귀 6개월 뒤에 지급됩니다. 관련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 출산했는데, 늘어난 출산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2024년 2월 23일 기준으로 출산 90일이 안 지났다면 늘어난 출산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즉, 2023년 11월 26일 이후 출산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최대 12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월 23일 기준으로 출산휴가 중인 경우라면 출산 후 90일이 지났더라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더해 쓸 수 있을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 동안 근로 시간을 주당 15~35시간으로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추가되는 6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1년 이내에서만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 가산이 적용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잔여 기간이 있다면 2024년 2월 23일 이후부터 2배 가산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중이고 2024년 2월 23일 기준으로 6개월이 남았다면, 남은 6개월은 2배로 가산되어 최대 12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 2월 23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새로운 육아 지원 제도,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하세요!
내년부터 바뀌는 육아 지원 제도, 자세히 알아보고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지원 8.8조, 저리 대출로 살린다
한국 정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대대적인 지원 계획 발표
정부가 내년까지 총 8조 8천억 원을 투입하여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섭니다. 금융 지원, 세제 혜택, 기반 시설 조성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확대하여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금융 지원 강화: 저리 대출 확대 및 산업은행 출자
정부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금리를 추가 인하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17개 기업이 8,247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내년에는 산업은행이 2,500억 원을 출자하여 금리를 추가로 낮추고 총 4조 2,5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제 혜택 확대: 세액공제 연장 및 범위 확대
반도체 산업의 연구 개발 및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 지원도 확대됩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 개발 및 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재료비와 인건비 등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내년도 반도체 지원 예산은 1조 7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 등에 재투자될 예정입니다.
기반 시설 지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중심
반도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 용수 등 기반 시설 지원에도 2조 4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비를 지원하며, 용수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용수 공급 시설 복선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질 없는 전력 공급을 위해 정부와 한국전력, 기업 간 협력하여 전력 공급 방안 및 비용 분담 등에 대한 세부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정부의 이번 지원 계획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금융 지원, 세제 혜택, 기반 시설 투자 등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