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동행명령 논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여야 충돌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었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제기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면서 여야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감장 곳곳이 고성과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집중 공세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관계자는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직접 업체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송국건 평론가, 민주당 행동에 대해 "과잉" 지적
송국건 평론가는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업체를 찾아간 행동에 대해 "과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회 직원들이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회의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러한 행동이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용주 전 부대변인, "정치는 보여주는 것" 반박
서용주 전 부대변인은 송국건 평론가의 주장에 대해 "정치는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의원들이 다양한 행동을 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본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국회법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처벌이기 때문에, 해당 관계자가 국회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간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문다혜 씨 음주운전 논란, 여야 공방 이어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국건 평론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여러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용주 전 부대변인, "문다혜 씨, 공식 사과 필요"
서용주 전 부대변인은 문다혜 씨가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문다혜 씨가 전직 대통령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반인과는 다른 공인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문다혜 씨의 사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관련 의혹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공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국건 평론가, "재판부 재배당 요청, 재판 지연 목적 아니다"
송국건 평론가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을 재판했던 재판부가 대북송금 사건을 맡는 것은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대법원과 재판부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것은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서용주 전 부대변인, "재판 지연 주장, 정쟁" 비판
서용주 전 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재판 지연 주장을 "정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재판의 주도권은 재판부에 있으며, 이재명 대표는 성실히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은 당연한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익위 국장 사망, 여야 공방 지속
권익위 부위원장은 고인이 된 국장의 사망 원인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사건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언급하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송국건 평론가, "고인의 사망 원인, 아직 불분명"
송국건 평론가는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때문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때문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사망 원인으로 보도했기 때문에, 권익위 부위원장이 반론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용주 전 부대변인, "고인에 대한 2차 피해 우려"
서용주 전 부대변인은 권익위 부위원장의 발언이 고인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고인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야당의 국감 행태 비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이 국감장에서 탄핵 빌드업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탄핵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용주 전 부대변인, "국민의힘 주장, 한가한 소리"
서용주 전 부대변인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주장을 "한가한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국감에서 증인을 일렬로 세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 당한 고위 공직자로서 국감에 출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국건 평론가, "야당의 행태, 과거 국감과 비교해 비정상적"
송국건 평론가는 민주당의 행태가 과거 국감과 비교해 볼 때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직무 정지 상태로 국정을 수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감에 불려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퍼포먼스를 통해 개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감장 소동, '존재감 과시' 위한 욕심?
국감장에서 벌어지는 소동들은 의원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 감시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개인의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감을 이용하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합니다.
AFC 공문 공개 논란, 축구협회 선택적 공개 의혹
FIFA 공문, 대한축구협회가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다?
최근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FIFA(국제축구연맹)의 공문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와 국회의 현안 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FIFA에서 "정치적 개입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협회가 FIFA에 직접 요청해 공문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FIFA에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협회, FIFA 공문 수신 사실을 '이례적'으로 보고
협회는 FIFA와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수시로 협회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문제 상황 발생 시 공문을 통해 경위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승부조작 사면 사태와 손준호 영구제명 사건 등에서도 AFC로부터 공문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협회가 근거로 제시한 두 사례 모두 FIFA가 아닌 AFC에서 온 공문이었습니다. 협회는 FIFA로부터 받은 공문의 내용을 매우 이례적으로 판단하여 문체부에 직접 보고했고,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이메일로 수신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AFC 공문, 문체부에 전달되지 않아
문제는 협회가 근거로 제시한 AFC 공문 두 건이 문체부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승부조작 사면과 손준호 사건 관련 AFC 공문을 받은 기록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승부조작 사면 사태와 관련해 AFC가 보낸 공문은 협회가 사면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 의지를 보였다면 문체부에 보고하는 것이 마땅했던 상황입니다. 협회가 FIFA와 AFC 공문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체부,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발표 예정
문체부는 이달 말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정감사에는 승부조작 사면 사태 관련 조치사항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리할 때만 FIFA와 AFC를 이용하는 협회의 '선택적 그림자 전술'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뷔 레이오버, 일본 골드 디스크 플래티넘 인증
방탄소년단 뷔, 일본에서 '레이오버'로 플래티넘 인증 획득!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의 첫 번째 솔로 앨범 '레이오버(Layover)'가 일본 레코드협회에서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앨범 출하량이 25만 장을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며, 뷔의 솔로 데뷔 이후 첫 플래티넘 인증입니다.
특히 '레이오버'는 최근 LP로도 출시되어 지난달 30일 오리콘 데일리 앨범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뷔의 솔로 활동에 대한 일본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본 레코드협회는 앨범 출하량에 따라 골드(10만 장 이상), 플래티넘(25만 장 이상), 더블 플래티넘(50만 장 이상), 트리플 플래티넘(75만 장 이상), 밀리언(100만 장 이상) 인증을 수여합니다.
뷔의 '레이오버'는 솔로 데뷔 앨범으로서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딥페이크 지인능욕방 운영, 2명 구속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2차 가해까지... 20대 남성 2명 구속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지른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 264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A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B씨와 최근까지 연락하며 SNS를 통해 일상 사진을 주고받았고, 이를 이용해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인 능욕방 운영하며 2차 가해까지...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지인 능욕방에서 다른 참여자들이 10대 청소년을 포함한 11명의 여성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지인 능욕방에서 B씨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수집해 피해자에게 합성물을 보내고 여러 차례 전화를 거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20대 남성 C씨도 함께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수사 과정에서 2차 가해와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를 막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해당 영상의 긴급 삭제, 차단, 모니터링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 및 2차 가해는 심각한 범죄
이번 사건은 지인의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그리고 2차 가해까지 이어져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피해자는 딥페이크 합성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과 사회적 명예훼손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