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욕설·고발 난무, 낙제점으로 끝나
22대 국회 국정감사, '역대급 정쟁'으로 막을 내려
지난 7일 시작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어제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며 '역대 최악의 정쟁 국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민생 현안 대신 '고성과 막말'이 난무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날선 공방 속에 민생 현안 질의 대신 고성과 호통이 난무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도를 넘은 막말과 욕설을 서슴지 않았고, 증인들 역시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내며 국감장의 품격을 실추시켰습니다. 심지어 의원이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셀프 질의'를 하거나 국정 감사는 뒷전, 지역구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공방 지속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공방으로 얼룩졌습니다.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 윤리위 제소가 잇따랐고, 국감장에 걸그룹 아이돌이 등장하며 국회의원 '특혜 만남'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중대재해 사고로 출석한 증인이 웃으며 사진 찍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또 한 번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D-'의 낙제점 평가
결국, 이번 국정감사는 정쟁에 휩싸여 본래의 목적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을 "정쟁 국감"으로 혹평하며 낙제점에 가까운 'D-'의 성적을 매겼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며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판교 나들목 음주운전 사고, 1명 경상
경부고속도로 판교나들목 인근 추돌 사고 발생
오늘 새벽 5시 30분 경,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판교나들목 인근에서 SUV 차량이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고, 사고 수습으로 인해 주변 도로가 1km가량 정체됐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추정
경찰 조사 결과, SUV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의 위험성 경고
이번 사고는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음주 운전은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금리인하 효과, 미국 소비자심리 6개월 만에 최고
미국 소비자 심리, 6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시간대가 조사한 10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0.5로 올해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8월 이후 석 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낮아진 물가와 금리 인하, 소비 심리 개선에 영향
이러한 추세는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기준금리가 인하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집계를 관장하는 조안 슈 디렉터는 "주택이나 내구재, 차량 등을 구매할 때 높은 금리를 부정적인 요인으로 언급하는 소비자 비중이 감소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 지출 증가, 미국 경제 회복 신호
소비자 심리가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는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다른 설문조사나 경제지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달 17일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매 판매는 7천144억 달러로 전월 대비 0.4% 증가하면서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고 지출을 늘리고 있음을 시사하며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월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 둔화세 감지되지 않아
월가에서는 고금리 장기화와 임금 증가세 둔화, 가계의 초과 저축 고갈 등의 여파로 민간 소비가 둔화할 것이란 전망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미 연방준비제도는 이달 23일 발표한 10월 경기 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 미국 내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담당 지역에서 경제활동 둔화세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 파병 숨기지 못하고 북러 협력 티 내다
북한군 파병, 사실로 확인
북한군 파병설은 더 이상 소문이 아닙니다. 한국, 미국, 나토,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북한군 파병을 확인했으며, 국정원의 공식 발표로 사실이 되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18일, 북한군 특수부대원 1,500명이 러시아로 1차 파병되었고, 약 1만 명 이상이 추가로 파병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북한군에게서 북한말이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은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지급할 군복 치수를 적는 한글 설문지를 공개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군이 러시아 군복과 무기를 지급받고, 시베리아 지역 주민 신분증을 위조하여 러시아 부대 소속으로 위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병 사실을 숨기려 했던 북한, 왜?
북한은 유엔 공식 석상에서 파병 사실을 부인했지만, 결국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제법적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파병을 시인했습니다. 이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증거들이 빠르게 공유되면서 더 이상 파병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파병 사실을 숨기려 했던 이유는 아마도 국내 동요를 막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북한 당국이 파병 사실을 숨기고 있지만, 파병 군인 가족들이 크게 오열하고 있다는 소문이 내부에 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파병, '러시아와의 협력' 과시?
북한은 유엔에서 파병설을 부인한 다음 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부부장은 우크라이나를 "미친 것들"이라고 폄하하며,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핵보유국에 도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략 미사일 부대 방문 소식을 전하며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부원장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 기술 지원을 받고 있음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청년들의 목숨을 대가로 무엇을 얻을까?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력과 국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선택을 했습니다. 북한은 자국 청년들의 목숨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할 것입니다. 병사들의 월급을 통한 외화벌이는 물론, ICBM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같은 핵심 군사 기술 이전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급변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북한의 행보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