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이웃과 소통으로 극복
청주시, 고독사 예방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청주시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는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음식을 만들거나 식물을 기르는 활동을 통해 사회 관계망을 강화하고,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리하고, 식물을 가꾸며 이웃과 소통
청주시의 한 복지관에서는 참가자들이 함께 김밥을 만들며 요리 강습을 넘어 이웃과 교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다른 복지관에서는 생명력이 강한 반려 식물을 함께 가꾸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이웃과의 유대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관계자는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1인 가구가 주변에 이웃이 없어 고독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웃 관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청주시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자조 모임과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65세 이상뿐만 아니라 50세에서 64세까지 저소득 장년층 6,7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독사 위험자 판단 도구를 활용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장년층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이웃의 외로운 죽음을 막기 위한 노력
청주시의 다양한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운영과 위험군 발굴, 맞춤형 지원은 우리 이웃의 외로운 죽음을 막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 진입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기관 평가 C등급, 기관장은 A등급: 누가 책임질까?
강원연구원, 기관은 C등급, 기관장은 A등급… 평가 기준 문제점 드러나
강원도가 발표한 강원연구원의 2023년 경영평가 결과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기관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경영 부진 기관으로 분류되었지만, 기관장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기관의 경영 실적은 낮은데도 기관장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관 평가는 낮은 반면, 기관장 평가는 A등급… 이유는?
KBS가 입수한 경영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연구원은 올해 77점을 받아 1년 전보다 9.41점이나 감소했습니다. 평가 영역별로 살펴보면, 경영층의 리더십과 전략 등 관리 역량 부문에서 29.43점, 경영성과 부문에서는 47.57점을 받았습니다. 평가할 성과 자체가 줄어든 데다,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기관장 경고 등 10여 건의 처분으로 감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기관장 평가 지표는 달랐습니다. 성과 계약서에 적시된 과제 수행이나 세미나, 간담회 등의 달성 여부가 배점에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기관의 실질적인 경영 성과보다는 기관장의 활동 실적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외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도 반영되지 않아
특히, 강원연구원의 자체 수입액은 최근 3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이는 경영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외부 감사에서 기관이 적발된 사항도 기관장 평가 지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예산과장은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가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이 발견되었다"며 "내년에는 경영 평가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관장 평가 A등급, 성과급 최대 250% 지급 가능
기관장 평가에서 A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최대 25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의 출자·출연기관 12곳 중 10곳의 기관장이 A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 등 출자·출연기관장의 성과급 등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원연구원의 경영평가는 기관의 실질적인 경영 성과보다는 기관장의 활동 실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평가 기준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강원도는 내년에는 경영 평가 지표를 개선하여 기관의 실질적인 경영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차고지 증명제, 헌법소원까지…집 없는 서러움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며 논란 심화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가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3년째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새 차를 구매할 때 차고지 확보 증명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지난달에는 차고지 증명제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등장했고, 최근에는 헌법소원이 제기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고지 없어 새 차 못 바꾸는 서민들의 고통
차고지 증명제를 폐지하라는 목소리는 제주도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라는 시민단체는 차고지 증명제가 서민들을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단체의 허민호 회장은 아내의 낡은 경차를 바꿔주고 싶지만, 차고지가 없어 새 차를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차량 구매 시 반경 1km 이내에 차고지가 있어야 하지만, 주변에 돈을 주고 임대할 수 있는 주차장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또한 쉽지 않아, 허 회장은 위험한 차를 운전하는 아내를 걱정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논란
허 회장은 차고지 증명제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차량 소유 권리를 박탈하고, 재산 취득과 거주지 선택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허 회장은 최근 국선대리인을 선임하고 헌법소원 청구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의 미래 결정할 듯
차고지 증명제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 이어,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면서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의 미래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의 운명은 물론, 주택 소유와 차량 소유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논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