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럼피스킨, 충북 발생으로 충남 농가 비상
경기, 강원에 이어 충북까지 확산, 충남도 긴장
지난해 충남을 휩쓸었던 소 럼피스킨이 경기와 강원에 이어 인접한 충북까지 발생하면서 충남의 소 사육 농가들이 다시 한번 비상에 걸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럼피스킨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농가들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충남도는 서산 등 고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 백신 접종을 실시하며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소 럼피스킨은 전염력과 치사율이 높은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난해 충남에서 41개 농가, 1,800여 마리가 감염되어 예방적 처분되는 등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충북 발생으로 인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축사 뿐 아니라 가축시장, 도축장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농가들은 지난해 럼피스킨으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을 다시 떠올리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폭염으로 지쳐있는 농가들에게 럼피스킨은 또 다른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방역에 힘쓰고 있지만, 농가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영동 마을, 산 매각 대금 갈등으로 뜨겁게 달아올라
원주민과 귀농인 간의 깊은 골
충청북도 영동의 한 마을에서 공유 재산인 산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뜨겁습니다. 마을회 소유였던 산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산림청에 매각되었는데, 18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40여 가구가 나눠 가졌습니다. 문제는 보상금 배분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마을 회칙에 따라 1965년 이전부터 마을에 살던 원주민들이 회의를 통해 매각을 결정하고 돈을 나눠 가졌지만, 나머지 주민들은 산 매각 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40년 넘게 마을에 살았던 주민들도 원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반면, 몇 년 전 마을로 이사 온 주민들은 조상이 마을에 살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상금을 받은 주민들은 마을 산의 소유권이 원래 일부 주민들에게 있다가 마을회로 이전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귀농인들에게는 마을 자산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귀농인들에게 마을에 산 기간에 따라 매각 대금을 분배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합니다. 반면 보상금을 받지 못한 주민들은 마을 이장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이장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산 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지방세 체납액 1,000억 원 육박, 징수 강화
코로나19 여파에 경기 침체로 체납 심각, 고액 체납자 급증
최근 몇 년 동안 강원도와 시군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세금 징수가 어려워지면서 지방세 체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와 시군의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무려 981억 원에 달하며, 불과 2년 전보다 200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1,100명으로 2년 전보다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1억 원 이상 체납자도 7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속적인 경기 침체가 체납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사업체들이 많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은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정부의 교부금과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체납은 강원도와 시군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강원도는 올해 연말까지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코인과 같은 가상 자산 압류도 가능해졌고, 건설업 침체로 인한 체납을 막기 위해 건설업 출자증권까지 압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강원도는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번호판 일제 영치 등 체납자 추적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의 구제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군별 지원 방안을 연계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