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감시 강화, 상법 개정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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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논란과 금융위원장의 우려
최근 일부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불거지며 야당 중심으로 상법 개정안 논의가 활발합니다. 하지만 금융위원장은 이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제도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주요 우려는 이사의 의무가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의사결정 지연과 투기자본의 과도한 요구, 경영권 위협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위원장은 합병 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정한 가액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증시 부진과 가상자산 과열
국내 증시의 약세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며, 증시 안정을 위한 대책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안정 펀드 등의 활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부당대출 의혹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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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계정 차단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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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아동 육아 계정 대거 삭제! 왜?
인스타그램이 아이 사진과 일상을 공유하는 육아 계정들을 대거 정지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명인부터 일반인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았다는데요. 이유는 바로 인스타그램의 미성년자 보호 강화 정책 때문입니다. 만 14세 미만의 계정은 생성 자체가 불가능하며, 메타(인스타그램 모회사)의 정책 강화로 부모가 운영하는 자녀 계정도 예외 없이 삭제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0대 계정, 내년부터 자동 비공개 전환
인스타그램은 내년 1월부터 한국에서도 10대 이용자 계정을 자동으로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인데요. 유해 콘텐츠와 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번 육아 계정 삭제 사태와 함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스타그램의 강경한 조치가 눈에 띄네요.
갑작스러운 계정 삭제에 이용자들 혼란
하루아침에 계정이 사라진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잃게 되어 더욱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스타그램의 정책 변경에 대한 충분한 사전 안내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자녀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인스타그램의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책 위반 소지가 없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산운용사 순이익 급감, 증권투자손실 여파
한국 자산운용사, 3분기 순이익 급감
올해 3분기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483개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2분기보다 무려 27%나 줄어 4,208억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약간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적자를 본 회사 비율이 54%까지 치솟았다는 점입니다. 2분기보다 10% 이상 늘어난 수치죠.
증권투자 손실이 주요 원인
순이익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증권투자 손실입니다. 2분기 857억 원의 이익을 봤던 것이 3분기에는 무려 304억 원의 손실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 수익은 3.2% 증가했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채권형 펀드 자금이 몰리면서 전체 운용자산은 1.3% 늘어 1,633조 8,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채권형 펀드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특히 채권형 펀드는 꾸준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수탁고가 16조 원이나 증가하여 170조 3,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4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증권투자 손실을 만회하지 못해 전체적인 순이익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금감원의 입장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리 변동과 국제 정세 등 시장 변동성을 예의주시하며 펀드 시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국내 증시 부진과 증권투자 손실이 자산운용사들의 3분기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이었고, 채권형 펀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쇄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일 필리핀, 타이완 방어 공동전선
미국, 대만 유사시 일본과 필리핀에 미사일 부대 배치 계획
미국이 대만 위기 발생 시 일본과 필리핀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해 군사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난세이 제도에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을 보유한 해병대를, 필리핀에는 미군 다영역특임단 산하 미사일 부대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미군의 '원정 전방기지 작전'(EABO)에 근거하며, 소규모 부대의 분산 배치를 통해 신속한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일본과의 협력 및 작전 계획
일본 자위대는 탄약 및 연료 공급 등 후방 지원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일본은 다음 달 중 대만 유사시를 대비한 첫 공동작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미사일 부대 배치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실시된 '킨 에지' 시뮬레이션 연습에서도 이러한 작전 계획의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필리핀과의 협력 및 전략적 목표
미국과 필리핀은 지난해 미군 주둔 가능 기지를 5곳에서 9곳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대만 유사시 이들 기지가 미군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교도통신은 이러한 미사일 부대 배치를 통해 오키나와에서 필리핀까지 이어지는 '제1열도선'에 미사일망을 구축, 중국 함정의 진출을 저지하고, 항공모함 파견을 통해 해상 및 공중 우세를 확보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간단히 말해, 미국은 대만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일본과 필리핀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 '제1열도선'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구축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협력과 필리핀 내 미군 기지 확대가 이 계획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